충남.통합복지

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 2017.4월~2018.3월 : 206,05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2018.4월~2018.8월 : 209,96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2018.9월~2019.3월 : 25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 2019.4월~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 (최고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253,750원(최고지급액 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00,000원(1인당 200,000원) 지급('18.9월～'19.3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3만원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