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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도로의 지정
작성자백영현 전화번호042-220-3462 담당부서주택도시과
제목 :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로를 지정시 지정절차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6  1999. 1. 2)

[질의내용]
시 경계에 걸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인·허가시 각각의 시에 도로사용여부를 협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당해 대지가 속하는(대지가 걸치는 경우에는 그 과반 이상이 속하는)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그 인·허가권자가 관계기관에 협의 후 당해 인·허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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