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인복지

노인복지소식

노인복지 노인복지소식 인쇄
♧질의회신♧ 도시계획예정부분의 대지면적 산정
작성자백영현 전화번호042-220-3462 담당부서주택도시과
제목 : 도시계획예정도로 부분에 대한 대지면적 제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95  1999. 1. 23) 

[질의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분할을 강요하여 건축주에게 그 비용부담이 되게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저촉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상 이를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청남도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홈페이지과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