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노인복지

노인복지소식

노인복지 노인복지소식 인쇄
♧질의회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한 사실상 도로
작성자백영현 전화번호042-220-3462 담당부서주택도시과
제목 : 법 제35조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의 의미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762  1999. 3. 2)

[질의내용]
가. 건축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적용. 
나. 건축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주민\\\"·\\\"장기간\\\"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의 의미 

[회신내용]
가. 기존건축물의 유·무 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등에 관계없이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나. 주로 당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로로 인식하고 있을 만한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특정할 수 없고 명시할 수 없어 지역적인 실정과 현황 등을 감안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임.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청남도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홈페이지과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