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환영하며
화력발전소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 에너지 정책의 ‘공정과 상식’
2023.04.03(월) 15:12:47화목하게은혜롭게(jhj86240@naver.com)
▲ (YTN 사진 제공)일기예보 한 장면
▲ (YTN 사진 제공)일기예보 한 장면
하늘이 미세 먼지로 온통 뿌였게 덮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유령 도시처럼 음산합니다. 화사해야 할 봄꽃들이 미세 먼지로 인해 그 자태를 잃었습니다.
▲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세 먼지 나쁨. 꽃들마저 흐려 보이는 듯
미세 먼지(초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은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석탄 화력 발전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 58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중 당진, 태안, 서천, 보령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무려 29기가 가동 중이라 합니다.
▲ (세계일보 자료 사진) 당진 화력 발전소
▲ (토깽이의 이런저런 블로그 사진) 태안 화력 발전소
▲ (한국중부발전제공) 신보령 화력 발전소
이들 지역 주민들은 석탄 분진으로 때론 바깥 생활 자체가 힘들고 빨래 말리기도 어렵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지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 에너지 생산이라는 범 국가적 기반 시설임에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 (제작 : NEWS 1) 서천 화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집 창틀
▲ (제작:네이버 블로그) 미세 먼지와 기후 위기의 원인, 석탄 화력 발전소
▲ (제작: 한국농정신문) 당진 화력 발전소 주변 농작물 분진 피해 조사
▲ 미세 먼지의 습격으로 얼룩진 빨래
이처럼 오랜 기간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건강상 문제 등 심각한 희생에 대해 이제는 다각적인 보상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생산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전기 요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한다면 합당한 대가일 수 있겠지요.
충청남도가 숙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사업은 에너지 정책의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한 참되고 시의성있는 도정(道政)이라 여겨 환영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 (충청남도 자료 제공) 실국장단 회의
▲ (제작 : 충청남도) 지역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 기자회견
사업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온실가스, 미세 먼지, 환경오염, 송전 선로, 전파 장애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만큼 사회적 비용과 송전 거리에 따라 ‘지역 거리 차등 전기 요금제’를 실시하여 희생을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다소 나마 보상을 한다는 취지라고 여겨집니다.
충청남도가 발 벗고 나선 만큼 중앙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에너지 정책의 ‘공정과 상식’의 가시적 실현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