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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및 결의안

2023.02.26(일) 20:46:12도정신문(deun127@korea.kr)

고통겪는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및 결의안 사진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천안10)이 대표 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꿀벌 집단 실종 농업재해 인정 ▲효과적인 꿀벌응애 구제제 개발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주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결의안 사진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국민 의료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도농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내 공공·필수의료 분야 복무 등 지방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계류 중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및 결의안 사진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논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 집적지로,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방위산업 연관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면서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이 두루 갖춰져 있는 등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충남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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