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에 충남지역의 농업인구 고령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 농업인구 상위 읍면동의 교육, 학원, 의료, 교통, 문화 등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을 살펴본 적이 있다. 예상대로 상위 10개 지역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읍이나 동이었으며,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 농업인은 지역 농산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 주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을 회생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의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제도 시행 원년인 2008년 기부액은 81억 4천만 엔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8천 302억 엔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여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가 초기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는데, 일례로 2008년 모금액 1위는 도쿄, 4위는 오사카가 차지하는 등 소멸하는 지방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간 경쟁으로 재미를 주는 지역의 특산물이 답례품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인의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자연스럽게 ‘고향세’ 홍보로 이어져 더 많은 일본인들이 기부금 제도에 참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면서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하게 되었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지자체들도 답례품이 기부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답례품 선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을 보면 농업 비중이 큰 지자체에서는 쌀이나 한우 등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도시형 지자체는 지역화폐(상품권)가 일반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천하장사와 식사 데이트(전남 영암군), 불멍·별멍 등 멍때리기(강원 영월군), 산천어 얼음낚시와 오토캠핑장 이용권(강원 화천군) 등 관광이나 체류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관건은 24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기부자가 재미를 느끼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는 가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답례품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도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답례품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요소로 답례품 발굴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기부금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다.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인해 현재는 답례품 쪽에만 관심이 너무 쏠려 있는 듯하다. 기부자 입장에서 답례품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관련 전문가의 주장처럼 고향과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사업 등을 제시하고 기부를 이끌어내는 일본식 크라우드 펀딩형 기부 등도 두루 살펴야만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교육·육아, 문화, 마을조성 등 지역 내 생활편의 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고향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기부자에게 사업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기획 등에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도시민과 지방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지방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원년부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함으로써 이 제도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