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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로 해소”

2023.02.05(일) 14:37:32도정신문(deun127@korea.kr)

김명숙 의원    전익현 의원
 ▲김명숙 의원                                                                                                         ▲전익현 의원



“인구소멸,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로 해소” 사진


인구소멸 지역,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9개 시군(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으로, 지난 3년간(2019~2021) 도내 인구 7025명이 줄었다. 공주시 유구읍 전체 인구가 증발한 셈이다. 특히 인구 소멸지역으로 꼽히는 청양은 지난해 말 3만266명으로 2만명 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서천은 4만9964명으로 5만명 선이 붕괴됐다.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와 원인을 들자면

김명숙 의원 - “충남도 212만 3037명의 인구 중 천안, 아산 등 북부권이 133만 6764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나 공주, 논산, 금산 등 남부권은 40만 2364명으로 19%에 불과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은 3만 266명(1.4%)이다. 자연적 인구 감소에 지역·산업간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별 인구 편차가 더욱 커졌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책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나 인구가 많은 북부권에 예산이 집중투자됐다. 남부권에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물론 경제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베이밸리 메가시티사업처럼 남부권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익현 의원 - “서천군의 경우 현재 총인구 4만 9964명으로, 작년 10월 5만 선이 무너졌다. 13개 읍면에 65세 이상 노인이 39%가 해당하며, 이 중 8개 읍면 노령인구가 50%를 웃돌 정도로 심각한 초초고령화 지역이다. 특히 서천은 과거부터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정주 여건 미흡 등 사회적 요인으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거기에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까지 더해져 인구 5만 선이 무너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실제로 작년 사망자는 944명이지만 출생자는 136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인구급감은 당연한 상황이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김명숙 의원 - “충남도는 청양군을 비롯한 남부권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농업농촌과 산림환경자원 중심인 남부권은 청양의 구기자, 산야초 등을 자원으로 하는 의약과 헬스바이오산업, 칠갑산·대둔산·계룡산 국립공원, 금강 주변의 다양한 자연생태 환경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미래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또 공주, 부여를 비롯한 남부권 전 지역이 해당하는 백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제조,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발전정책을 특별 육성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충남의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남부권에 대한 농림분야도 다른 지역보다 70~80% 향상된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진정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익현 의원 - “중단기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집중 지원강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천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후계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후계농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지역을 떠나버린다. 중단기적으로는 귀농·귀촌·귀어인들에 대한 지원강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병원 이용률이 높은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소아·청소년과는커녕 응급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지 않는다면 작은 농어촌지역에 머무르려 하는 젊은 층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김명숙 의원 - “충남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청양군 같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도에 요구할 것이다. 인구가 작아 산업이 어렵다고 정책에서 소외당하면 안 된다. 남부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사람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충남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농림,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가 경제만으로 살아나기 어렵듯이 인구정책만으로 인구소멸을 막기는 쉽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고 활발한 충남도가 완성돼 갈 것이다.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충남의 고른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전익현 의원 - “열악한 교육환경 대폭 개선으로 젊은 층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활동해 갈 것이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이 도계 인접 지역이다 보니, 서천군은 군산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꽤 많다.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교육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실제로 서천군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준공됐고, 청소년을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도 설립되기 시작하는 등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낙후된 지역 인식을 개선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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