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경기도 평택의 SPC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은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2022년 9월말 기준(1~9월)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10명으로, 이 중에서 남성은 499명, 여성은 11명이다. 

한편, 이번 SPC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재해 사망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주야 교대근무 체제 속에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형식적으로는 2인1조 시스템이었지만, 사실상 혼자서 힘든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환경이었다. 작업 중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특히 이번 SPC 공장에서의 재해는 여성 노동자의 신장이나 신체적 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거운 제빵 재료들과 큰 기계 설비를 다루면서 작업을 하게했던 환경 속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설비 및 작업환경의 점검,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과 보건정책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에서는 성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산업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서도 성별 특성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업종별 작업설비 및 작업환경, 보호장비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전반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점검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성인지 관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