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진입 이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지금의 고령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이지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후 생활의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운 세대이다. 

더욱이,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건강한 고령자는 증가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사회활동은 매우 제약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첫 해인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실적은 35만 1227개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76만 9605개로 크게 확대되었고, 예산지원도 2004년 212억 6천 8백만 원에서 2020년 1조 2167억 6천 6백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변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축소와 함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단계적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지만, 참여 고령자에게는 그조차도 생계와 직결된 매우 소중한 소득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특기가 있지 않는 한, 은퇴 후 고령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축소가 더 취약한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는 것이다.

충남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고령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3만8502명이고, 이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전체의 82.1%인 3만1610명의 고령자가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참여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이 여성으로, 여성 고령자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를 축소한다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는가.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고령자의 빈곤감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노인일자리의 축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고령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산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일 것이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맹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