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자치와 개인이 주도하는
‘나노 단위’ 방역 설계해야

‘팬데믹이 키운 권위주의’

최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가 발표한 2021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 6곳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동했고, 중국과 브라질 등은 전체주의적 기질이 더욱 거세졌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모두 동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은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관리하는 규율이 됐다.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초기에 최고의 성과를 낸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모든 관리시스템을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방자치분권의 참여 없는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국제패권 변동,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눈 앞에 펼쳐진다. 세계는 다차원적 관계로 연결돼 있다. 한 곳의 위기가 모두의 위기로 삽시간에 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유연하고 기민한 변화만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를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됐다.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이다. 자동차기업들은 내연기관 분야를 과감히 포기하며 전기자동차로의 혁신에 힘쓰고 있다. 유례없는 규모의 M&A(기업인수합병)가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책임과 권한을 나노 단위로 세분화하며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 시스템도 기업의 발 빠른 변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정치·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잘게 쪼개야 한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시민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 혁신의 방향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방역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국가 아니면 개인의 양극단만 오가는 방역체계 속에 지방 정부의 자치와 분권이 약화했다. 우리의 삶은 하나로 획일화될 수 없다. 위기와 변혁의 시대일수록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공간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방역체계를 설계할지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자기 책임성과 권리 의식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공론화해야 한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강령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서 던져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이다.
/김재웅 공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