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지역 소멸로
지방자치 변화·혁신 위해선
주민참여제도 개선해야
 
한국사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는 이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물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지역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수도권 중심으로는 국가적 위기 극복은 불가능해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책 접근 태도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강한 중앙집권 전통에서 기인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조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구호로만 인식하는 듯하다.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특정 정당이 장기 지배하는 대의정치, 견제 장치 없는 단체장의 독주와 무능력한 지방의회, 관료 조직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 등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들은 고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지역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지역거버넌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한다. 물론 지방자치의 본격화로 정책과정의 주민참여 외연은 크게 확대되었다. 과거 정책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형식적·동원적 주민 참여를 강제해 왔다면, 이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의지로 민관거버넌스 행정을 유도하는 지역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통치 양식인데, 현실에서는 거버넌스라는 말만 활용될 뿐 그것이 가능한 제도적 조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도 여전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숙의적 과정의 중시보다는 당면문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있다.

‘누가 지역사회를 지배하는가?’라는 물음은 지방정치와 지역민주주의를 다루는 핵심 질문이자, 지역갈등의 이면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다. 특히 강력한 단체장 중심형 권력 구조 아래 비공식 의사결정 참여자(지역유지, 이익단체, 지역언론 등)들이 지역사회 지배구조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와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중앙집권 전통이 강하고 단체장 중심의 지방권력 구조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 걸린 오랜 시간만큼 그 구조를 치유하는 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위론적이지만 지방자치의 혁신 방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강한 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 구조를 개선하는 등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혁신 과정이 정치권력의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 지역과 주민 의식을 변화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와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작은 밑거름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정일 충남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