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농어촌 실험모델 설계 모임
제도 효과 검증·사회적 합의 모색
 
충남도의회가 충남형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방안을 만든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5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본소득제 효과 검증과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아산1)을 대표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김득응(천안1)·김명숙(청양)·양금봉(서천2)·윤철상(천안5)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 관계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 마을학교, 언론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 전문가까지 모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필요성과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기대효과와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이 향후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입 전 실험과 검증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