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
 

김명선 의장은 지난 3월 25일 당진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가곡환경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곡환경은 도시나 마을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다. 지난 한해 수집·운반량은 5만 2000톤에 달한다.

김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궂은 일을 도맡고 계신 환경미화원과 업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듬는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 의료지원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 육성
 

충남도의회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불리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추진,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과 홍보 등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담았다.
 
 
가정 밖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
 

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상담·보호, 교육 또는 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지도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대상 자립·학습지원금과 의료비 등 사후지원 조항도 포함했다.
 
 
문화이용권 플랫폼 활성화
 

충남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 수행 주관대상과 위임·위탁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변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플랫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출연 대행수수료율 조정
 

충남도 내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 수수료율의 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천안4)을 비롯해 모두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추모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인희생자 정의를 기존 도민에서 도내 희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희귀질환자 경제 부담 완화한다
 

충남도의회가 장기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하고, 대상자 발굴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노후 농공단지 활력 도모
 

충남도의회가 노후한 농공단지의 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복리증진과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환경오염 방지,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도에서 우선 구매토록 명시했다.
 
 
장애예술인 창작혼 꽃 피운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및 작품 판로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도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용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적극 행정 공직문화 기틀 마련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심의기구를 확대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를 확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특히 상설기구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존속기한(5년) 조항을 삭제했다.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도내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소방대원 심리재해 치유 지원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예방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운영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진단, 상담 및 심리검사,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각종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수행 사업 등을 규정했다.
 
 
소방재정 안정성·독립성 강화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방발전위 설치·운영 조례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정책 개발·자문 역할을 수행할 소방발전위원회를 충남도 소방본부나 도내 시군 소방서에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 등 사항을 규정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자와 법조인, 소방 관련 지식 보유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환경교육 활성화 시급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3)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역설했다.

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재앙적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교육이지만 학교현장은 단편적”이라며 “생존을 위한 교육의 생태적 전환 선언을 넘어 실천교육으로 탈바꿈하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유엔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정말 위기로 다뤄달라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달라”고 말했다.
 
 
‘서해선KTX 걷기대회’ 제안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이 서해선 KTX 고속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범도민 걷기대회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해선 KTX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단계적 과제이자 위기 때마다 희생하고 정부 정책에 앞장선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의 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해선-경부선 최단거리 6.7㎞를 걸으며 의지를 결집하자”고 말했다.
 
 
도민 소통 창구 더 넓힌다
 

운영위원회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홍기후 위원장(당진1)이 제안한 두 조례안은 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식지 조례안에는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생활 정보 등을 매월 1회 배포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도민 기고와 다양한 행사, 예산 범위 내 보상금 지급 규정 등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다.
 
 
입법·정책 지원강화한다
 
도의회 정책위원회
충남도의회 ‘싱크탱크’ 정책위원회가 입법·정책 지원 능력을 한층 높인다.

정책위는 지난 3월30일 열린 1차 정기회에서 올 한 해 운영방향으로 ▲의정 주요 현안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기능 강화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 연구·토론활성화 ▲의원정책개발연구용역 사전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 활용 강화 ▲도의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소위원회 정책자문 활성화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물론, 감염병 사태로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자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