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 토지 이동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부 정리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서북구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동 발생 시 민원인은 토지 이동 신청서와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각각 변경하고 있다.
 
현행 토지 이동 발생 시 행정절차는 ▲토지대장은 토지 이동 신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 ▲건물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 변경 신청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대장 등 공부가 정라되는 것으로 오인해 매년 공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혁신 방안으로 민원지적과에 1회 방문 신청으로 민원지적과에서 건축과로 토지 이동 사항을 통지하고 건축사의 도움 없이 건축물 표시 변경을 마무리해 비용 없이 건물등기 촉탁을 통해 법원 등기소에서 건물등기를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염혜숙 서북구 건축과장은 “그동안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부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 소관 부서와 행정청에 여러 차례 방문, 신청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 낭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만족도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일치시켜 천안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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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건축과 건축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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