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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평등 실현 위한 정책이어야

대한민국, 3대 위기를 말하다 ⑦공동체를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2020.09.28(월) 10:55:55도정신문(ktx@korea.kr)

기본소득제, 평등 실현 위한 정책이어야 사진

고령화 된 농촌 마을이 적막하다. 텃새포르르 날아오르고 돌보지 않은 마당은 천상의 화단 같다. 지친 늦여름 햇살은 허물어진 담장아래 누워 쉬고. 키 작은 채송화가 사랑스럽다. 코로나19로 2020년이 버거운데 처서를 지난다랑이 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다. 곧추수가 시작되고 가을볕이 바빠지리라. 어긋나지않은 자연의 순환이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五風十雨(오풍십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나라 곳곳이 멍들었다. 도시의 피해도 피해지만 농어촌의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복구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어보인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소외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연탄은행의 후원은 뚝 끊기고 대부분의 무료급식소는 밥 대신 빵이나 우유로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올겨울 흙 암 속 취약계층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은 조선시대 경주 최 부잣집 육 훈 중의 하나이다. 조선조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300여 년 동안 12대에 걸쳐 부를 이어온 가문이다. 대표적 부의 세습이다. 청송 심 부잣집과 나란히 영남권의 부를 이어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조선시대의 따뜻한 부자였다.

기부문화에 있어서는 단연미국이 세계 1위이다. 비영리 단체인기빙USA에따르면 2018년 한해에 미국인이 기부한금액이 총4100억 달러로 우리 돈 462조원이었다고 한다. 이는 2018년 당시 우리나라1년 예산428조8천억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이유를 기부금의 투명성과각종 세제혜택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기부자 한 사람 한사람이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가로서 가지는자부심과 기부자들을 ‘레인메이커’로 칭하며 사회적존경의 대상으로 추앙하는 분위기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에 입각한 미국사회의 공동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기부문화를 이끌고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일부 억만장자들은 미국 정부를 향해 자신들에게 부유세 부과를자청했다는 기사를 본적이있다.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조지 소로스와 페이스북 공동설립자인 크리스 휴즈를 비롯하여미국의 억만장자 19명이 자신들에게 적당한부유세를 부과하라고 촉구한것이다. 이른바 부자 세로 자신들의우월성을 피력할 목적이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편법탈세는물론이고 나누는 일에 인색한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극명하게 비교되는대목이다.

인간은 삶 자체가 돈이필요한 일이다. 당장 먹고 살아야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유지 하는 데에도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에 둔감해진다. 따라서 사회는 불안해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금정치권에서는 전국민기본소득제가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부의 세습이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부디 가난 구제를 위한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세기를 잇는 대한민국 평등의 가치를 품는 善治(선치)이기를 소망한다.
/민수영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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