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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출발은 주민자치회

자치분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③이제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서 벗어나야!

2020.09.28(월) 09:33:55도정신문(ktx@korea.kr)


최근 몇 년 사이 민주주의 성숙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주민자치가 시범운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고 있는 지자체 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인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비대면 접촉방식인 온라인 투표나 유튜브 생방송 등 언택트(untact), 찾아가는 주민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총회를개최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써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를 도입한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방분권이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같은 단체자치와함께 지방자치의 큰 축인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민자치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할 수 있는 주민스스로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관련법규에 주민자치센터와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의 권한만 주도록 규정하면서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되고있다.

그나마 행안부가 주민자치의 새로운방향을 찾기위해 자치분권특별법을 만들어 야심차게 도입한 주민자치회 마저도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난2013년에 31개읍면동을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전국 408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가 행안부 주민자치회 방식으로 도입한충남형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8년에 시작하여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있다.

주민자치회는 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위원회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복원을위한 사업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세부사업의결권한을가진 기구여야 한다.

또한주민자치회는 새마을 조직이나마을 만들기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천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발전과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결정하면서그 사업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운영방식도 시민들과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주민자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가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확실하게보장해줘야 한다.
/박미상 충남분권협의회 주민자치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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