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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국민 공감 위해선

대한민국, 3대위기를 말하다 ⑥경고에 귀를

2020.09.15(화) 22:40:40도정신문(ktx@korea.kr)

출산 장려 국민 공감 위해선 사진


코로나19 위기 속에출산장려를 위한 ‘아기새둥지’가 지난6월 충남에서 출범했다.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다. 혼인을 미루고 있는 청춘들의 결혼을 독려하고 출산을 돕는 전국단위의 단체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소통하자는 취지이다. 각계각층의 전문 위원들도 자발적 의지로 참여했다. 정부에만 떠맡기지 말고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가기 위함이다.

일부 학자들은 22세기 지구상에서 여섯 번째 멸종 대상이 인간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구생년 46억 년 중 삼엽충, 바다전갈, 암모나이트, 그리고 메머드와 공룡의 멸종이후 여섯 번째로인간이 사라지리라는 예고이다. 인류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종족보존 의무를 거부한 데 대한 경고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인류 최초로 사라지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는 2016년 당시 1.17명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120년 후 인구가 1천만으로 줄었다가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단 한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극명하게 경고한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원씩을 쏟아 부었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대비 0.92명으로 7.4%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많아져 인구 자연감소를 의미한다.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도 전년대비 0.2세 상승하여 초산연령이 32.2세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따르면 한국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75%로 68%의 남성 진학률보다 앞섰다.

그러나 여성의 실제 경제활동의 참여율은 채 50%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출산과 육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서 비롯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성이 출산의 축복을 제공했다면 양육의 책임은 남성과 국가가 나누는 게 묘책이 아닐까 싶다.

지역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있는 것도 흥미롭다. 17개 주요 시·도 지자체중 세종시가 1.47로1위이고 서울시는 0.72로 꼴찌를 기록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달리 공무원 가정이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가 출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대응하고있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출산 기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60~70년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위기의 나라가 됐다. 뿐만 아니라 남녀 성별 비율이 깨지고 세대별 인구 균형이 어긋나면서 빚어진 사회 현상은 참으로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제라도 부디 대한민국을 향한 각계의 위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또한 새로 출범한 ‘아기새둥지,가 단단히 뿌리를 내려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종족보존본능의 욕구가 우월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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