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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신중년 지원 정책을 기대하며

내포칼럼-백진숙 (사)한국지역복지정책 연구회 사무국장

2020.09.07(월) 17:17:18도정신문(ktx@korea.kr)

충남의 신중년 지원 정책을 기대하며 사진

생산가능인구의 30%, 50~64세
젊지도 늙지도 않은 신중년세대
 
은퇴 후 재취업·창업·사회공헌 등
기술·노하우 활용할 정책 절실
 
정부·민간주도 맞춤형 교육훈련
동일직무 동일보상, 비용절감 등
고용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올해 출생아 수가전년에 비해 10% 이상 줄고, 코로나19로 취업과 결혼이 미뤄져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 하니, 최악의 현실에 직면한 듯 싶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저출산·고령화에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신중년세대도 노동시장에서 조기에밀려나고, 노인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은 생산가능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5060세대가 계속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것이었다. 즉 약 60%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소득이나 재산 등 사회 경제적 지위는 ‘중간층 이상’의 높은 사회 계층 의식을 가진 이세대가 대거 퇴직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귀농, 사회공헌을 돕는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신중년은보통 30세 전후에 취업한 후 평균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지만 70대 초반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준비가 허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해 저임금 임시직이나 생계형 창업에 몰리고있다. 이들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증폭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수명 연장과 저성장 때문에 우리나라 가족 부양구조가 변화하면서 현재 2가구중 1가구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 경제지원을 하고 있고,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는 경우는 62.4%로 더 많다. 5060세대가 노부모 부양과성인 자녀의 지원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더블 케어(double care) 상태인 경우도 많은데, 고정비 성격의 더블 케어 비용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준이고, 조사대상 가구소득의 평균 20%를 차지해 이들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더블 케어의 부담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주의 양육까지 돌봐야 하는 트리플 케어로 이어질 수 있고, 더블 케어10가구 중 4가구가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퇴직은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어 자의반타의반으로 경제활동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정책과 65세 이상 노인 정책 사이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들 과반수가 노후자금 마련을 못한 것에 가장 크게 후회하며, 5060세대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들 세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무엇보다 고용가능성을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비싼 인건비, 즉 연공체계의 문제를 직무급으로 바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동일직무 동일보상으로 실현하면 노인 인력도 비용을 절감해 오래 활용할 수 있다. 청년과의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세대갈등도 해결될 것이다. 노인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직무능력이 아니라 연공에 따라 자리를 차지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재취업과 창업에 실패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취업자 수를늘리도록 독려하는 것보다 기술 변화와 시장의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 협조해 전직 지원에 적극적인역할을 하도록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충남에서도 시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부여군에서 신중년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과 대책마련을 시도하고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지자체에서도 이들이현업에서 쌓은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발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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