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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당진 평택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총력

2020.07.24(금) 14:03:59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25회차 리포터뉴스<당진 평택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총력>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생긴 매립지 권한을 두고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막 : 헌법재판소,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막 :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
이곳은 5년 전 정부가 충남 당진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행정구역을 바꾼
서해대교 동쪽 매립지입니다.
자막 : 신아영 / 아나운서

장소자막 :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광활한 이곳 주변 바다에선
여전히 매립지를 넓히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 평당항의 서부두 제방이 완공된 후
1999년 평택시가 충남도계 안에 있는 매립지를
자기 땅으로 등록한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자막 : 평택시의 충남도계 매립지 소유권 등록으로 분쟁 시작

당시 해양수산부가 평택시에 서부두의 소유권을 결정하자,
당진시는 해수부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막 : 당진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는 2004년 9월
기존 해양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매립지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에 귀속 결정했는데요.
자막 : 2004년 헌재, 매립지 대부분 당진시와 아산시 귀속 결정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2010년 매립지 전부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고,
자막 :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평택시 매립지 귀속 요청

2015년 행안부 장관은 매립지 전체 면적의 71%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시로 각각 귀속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막 :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 71% 평택시. 29% 당진시로 결정

이 같은 결정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법적 안전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2015년 5월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6월에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막 : 충남도·당진·아산시,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지만 5년만인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더 이상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픽 자막 :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 아니다“ 각하

지난 5년간 촛불 집회와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충남도민들은 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막 : 5년간 촛불 집회, 1인 시위 이어온 충남도민 ‘허탈’

임완진(70) / 당진시 당진1동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강도질을 해간 거예요
우리 다음 대에 가서라도
이 땅은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규 위원장 /충남도계·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 공동위원장
이 경계는 불문법적으로 인정해오던 경계라 하더라도
당진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당진에 승소 판결을 내린 사항인데
이번 선고에서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이
신생 매립지역 관할만 얘기해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당진에서 서운한 것이죠
우리 충남도민께서 우리 당진에 힘을 보태주셔서
이 땅이 반드시 충남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자막 : 양승조 충남지사, 기자회견 열고 아쉬움과 유감 표해

양승조 / 충남지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당진시도 헌재가 과거 충남도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해놓고
이번엔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 당진시,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역량 집결

김홍장 / 당진시장
이제 재판 관할권이 정리된 만큼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 권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대법원은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현장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막 : 결정 취소 소송, 올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충남도와 당진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대법원 심리절차에 집중하고
대법원 소송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자막 : 충남도·당진·아산시, 대법원 승소에 총력 집결
---------------------------------------------------------------------
지난 5년 동안 올바른 결정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아쉬움이 큰 만큼
이제 대법원 소송에 총력을 다해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고
충남의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5회차 리포터뉴스<당진 평택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총력>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생긴 매립지 권한을 두고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막 : 헌법재판소,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막 : 매립지 관할권 분쟁…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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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5년 전 정부가 충남 당진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행정구역을 바꾼
서해대교 동쪽 매립지입니다.
자막 : 신아영 / 아나운서

장소자막 :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광활한 이곳 주변 바다에선
여전히 매립지를 넓히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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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 평당항의 서부두 제방이 완공된 후
1999년 평택시가 충남도계 안에 있는 매립지를
자기 땅으로 등록한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자막 : 평택시의 충남도계 매립지 소유권 등록으로 분쟁 시작  

당시 해양수산부가 평택시에 서부두의 소유권을 결정하자,
당진시는 해수부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막 : 당진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는 2004년 9월
기존 해양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매립지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에 귀속 결정했는데요.
자막 : 2004년 헌재, 매립지 대부분 당진시와 아산시 귀속 결정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2010년 매립지 전부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고,
자막 :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평택시 매립지 귀속 요청

2015년 행안부 장관은 매립지 전체 면적의 71%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시로 각각 귀속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막 :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 71% 평택시. 29% 당진시로 결정

이 같은 결정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법적 안전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2015년 5월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6월에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막 : 충남도·당진·아산시,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지만 5년만인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더 이상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픽 자막 :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경계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 아니다“ 각하

지난 5년간 촛불 집회와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충남도민들은 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막 : 5년간 촛불 집회, 1인 시위 이어온 충남도민 ‘허탈’

임완진(70) / 당진시 당진1동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강도질을 해간 거예요
우리 다음 대에 가서라도
이 땅은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영규 위원장 /충남도계·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 공동위원장
이 경계는 불문법적으로 인정해오던 경계라 하더라도
당진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당진에 승소 판결을 내린 사항인데
이번 선고에서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이
신생 매립지역 관할만 얘기해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당진에서 서운한 것이죠
우리 충남도민께서 우리 당진에 힘을 보태주셔서
이 땅이 반드시 충남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자막 : 양승조 충남지사, 기자회견 열고 아쉬움과 유감 표해

양승조 / 충남지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충청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당진시도 헌재가 과거 충남도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해놓고
이번엔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 당진시, ‘행안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역량 집결

김홍장 / 당진시장
이제 재판 관할권이 정리된 만큼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 권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대법원은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현장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막 : 결정 취소 소송, 올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충남도와 당진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대법원 심리절차에 집중하고
대법원 소송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자막 : 충남도·당진·아산시, 대법원 승소에 총력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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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올바른 결정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아쉬움이 큰 만큼
이제 대법원 소송에 총력을 다해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고
충남의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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