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상 최종 합의, 339명 전환 제외

지난 19일 당진시는 제5차 정규직 전환 심의회(이하 전심위)를 개최하고 학사촌 정비 1명, 차량운전 및 시설물 관리 1명, 체육 지도자 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전환 제외자로는 총 365명의 인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5차에 걸친 전심위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 510명 중 11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399명에 대해서는 전환이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이 당진에서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도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당진시는 8월 업무 선정 후 신규인력 채용 의사를 밝히면서 노조의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기사: 정규직 전환정책에 ‘위태로운 비정규직’, 본지 1170호)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계약만료 해직자를 최소화하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계약만료 해고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면서 민주노총의 반발을 불러 일이키기도 했다. 민주노총 측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는 물론 선전전 등을 통해 당진시의 정책 추진에 저항해 왔다. 또한 전환대상 업무를 심의하는 전심위 구성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당진시, 내맘대로 정규직화 시도”… 멀어져가는 ‘정규직의 꿈’, 본지 1184호)

5차 전심위가 마무리되면서 총 510명의 기간제 중 111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불씨가 남아 있다. 전심위를 통한 전환대상자의 임금 문제다. 당진시는 5차 전심위에서 전환대상자에게 일률적인 1호봉 적용안을 들고 나왔다. 전심위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5차 전심위는 이 문제가 합의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6차로 논의를 미뤄 논 상태다.

6차 전심위 일정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당진시가 2월 28일 예정된 전환대상자의 면접일을 3월 14일(예정)로 연기한 만큼, 6차 전심위는 3월 초순경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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