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기다리던 쌀변동직불금이 오는 3월 9일쯤 계좌입금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쌀변동직불금 지급단가를 80㎏ 1가마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1조4900억원이다.

이는 각 시도에서 확정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면적이 2015년 72만6000㏊ 보다 2만㏊ 줄어든 70만6000㏊로 결정됨에 따라 총직불금 지급예산(1조4900억원)과 대상면적 및 표준생산량(㏊당 63가마)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직불금 대상면적이 전년대비 준 것은 벼재배면적 자연감소와 부적합농지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히고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농가가 보전받는 소득은 80㎏ 1가마당 17만9083원(수확기 평균쌀값 12만9711원+고정직불금 1만5873원+변동직불금 3만3499원)이다. 이는 목표가격 18만8000원 대비 95.3%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을 비롯해 충남지역 쌀시세가 전국평균(12만9711원) 보다 훨씬 밑돌기 때문에 쌀 1가마에 17만9083원 차지는 어림도 없다.

지급대상 농민은 68만5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1㏊당 211만원, 1인 평균 218만원이다.

한편 변동직불금은 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됐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이를 도입했다.

변동직불금 목표가격(80㎏ 1가마당 18만8000원)에서 전국수확기 평균쌀값을 뺀 금액의 85%에서 미리 지급한 고정직불금을 제한 금액이다. 산정방식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 변동직불금은 3만3673원(1㏊ 기준 212만원)이 나온다.

농민입장에서는 80㎏ 1가마당 174원을 적게 받은 꼴이다. WTO 보조금 지원한도(1조4900원)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식있는 농민들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WTO 협정을 이유로 농가피해를 당연시 해선 안된다. 협정이 잘못됐으면 다시 맺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쌀값산정제도는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도, 농민도 손해다. 쌀만큼이라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