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원면종합복지관서 굴 폐사 어민 등과 현장간담회도 가져… 태안화력도 현장방문

▲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천과 보령, 태안화력을 현장방문해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화력의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비염, 폐렴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보다 우선 신뢰회복이 먼저다.”

태안군 이원면 관리에 사는 김윤규씨의 하소연이다. 충남도의회 특위가 현장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정책방향 모색에 나선 가운데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인 이원면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화력발전소와의 신뢰회복을 제1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굴의 고장 이원면에서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굴 폐사와 관련해 용역을 통한 굴 폐사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표, 이하 ‘충남도의회미세먼지저감특위’)는 지난 14일 서천·보령석탄화력발전소에 이어 15일에는 이원면과 태안화력발전소 등을 각각 찾아 미세먼지 및 유해환경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앞으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15일 이원면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동영어조합법인 김기홍 대표는 “192명의 굴양식 어민들이 원인모를 폐사로 시름에 빠져 있으며, 그동안 폐사원인이 온배수의 영향인줄만 알았는데 화공약품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화력에서는 묵묵부답이다”라면서 “태안화력에서는 원인규명만 해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어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굴을 화력에 던져주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어민들은 암담하다. 길을 열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하소연했다.

볏가리마을 한원석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굴 풍년인데 지난 3년간 70%가 폐사됐다”며 태안군과 충남도에서 피해원인 규명을 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인데,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위험하고 수명까지 짧다고 한다”며 주민건강 피해대책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굴 폐사와 관련한 하소연은 계속됐다. 김기권 삼동어촌계 총무는 “굴 양식장이 화력 주변 1km이내에 85ha가 있고, 190여명의 어민들이 연간 호당 2~3천만원의 소득을 올려왔는데, 굴 폐사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폐사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폐사원인을 어민들은 화력의 온배수와 약품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있는데, 소포제, 녹산 등 5년간 배출했다는 것은 겨울을 제외하고 매일 1톤 이상씩 배출했다는 얘기인데, 따개비 제거 목적이라고 하는데 따개비가 죽으면 굴도 살아남지 못한다. 연간 수십억원씩 소득원인 굴 폐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정책적인 제안도 나왔다.

전 군의원이면서 현재 이원면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대 위원장은 “충청남도에 석탄화력이 몰려 있는데 앞으로 또 충남도내에만 추가 건설계획이 있다고 들었다. 왜 충남도에만 추가 건립계획이 있는건지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지역이 화력과 인접한 이원면이고, 더군다나 이원면은 서산 대산산단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군에서는 대책이 전무하고 주민안전은 뒷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603호선의 도로 확포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1991년부터 화력이 가동됐는데 기본지원금에 특별지원금까지 받는데도 가장 발전한 지역이 아닌 낙후된 지역인 이유는 바로 화력 때문이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실효성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규씨는 “이동식 대기오염측정장치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실시간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기준치 이하면 신뢰할 것이고, 이상이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대산공단은 지난해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해 대기에 대한 종합대책과 환경영향평가까지 올해 특별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화학약품 사용여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주민건강문제는 앞으로 5년간 3억원씩 15억원을 투입해 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대기환경기준도 정책목표로 삼고 올해 안에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만들 예정이고, 특히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실질적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재표 위원장은 “주민들은 화력과의 신뢰회복이 중요하고, 굴 폐사원인을 모르겠다는 게 핵심인데, 피해용역조사는 화력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 태안군과 당사자인 화력의 동의를 얻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피해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화력이 20여년전 만들어진 법의 잣대로 공해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충남도가 조례를 만들어 자체로 단속기준을 제시했다. 굴뚝을 막을 수는 없다. WHO 권고기준에 맞게 배출기준을 맞추겠다. 주민과 화력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억제 위한 정책방향 모색에 나선 충남도의회미세먼지저감특위

▲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는 이원면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방향 모색에 본격적인 쇠뿔을 당겼다.
 
특위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도내 화력발전소는 총 26기에 달했다. 전국에 분포된 화력발전소가 53기인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이 충남에 밀집된 것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가 2022년까지 추가(9기)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노후화로 인해 폐기되는 발전소는 서천화력발전소 2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홍재표 위원장은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태우면서 분진 가루가 발생하는데, 이 가루가 대기 중의 오염물질과 결합하면서 초미세먼지가 발생된다”며 “이 미세먼지는 결국, 우리 몸속에 침투,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 일산화탄소(CO) 1만205톤, 질소산화물(NOx) 6만633톤 등 총 12만6천여 톤에 달한다”며 “도민 불안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느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굴 폐사와 관련해서도 “태안군과 화력발전소 협의를 통해 피해용역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의 동의를 이끄는 데 충남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진환 의원(천안7)은 보령화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년 이상 된 1~6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및 오염물질 감축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이원면 지역의 양식장 굴 폐사 원인이 태안화력의 온배수 영향이라는 추정이 나온다”며 “수박 겉핥기식의 원인규명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도내 생산되는 전기 중 58.8%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보상은 미비하다”며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등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볼 때 5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은 “주민들이 석탄화력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등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굴 폐사는 온배수 피해인지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피해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신용도가 있는 용역사에 줘서 확실하게 실효성 있게 충남도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피해원인 분석과 함께 보상대책도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감특위를 비롯한 김현표 부군수 등 일행은 이날 간담회 이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도 방문해 태안화력측에 굴 양식장 피해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줄 것과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재표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들어가서 성과를 냈다. 태안화력측에 굴 양식 피해 어민들은 화력발전소와의 연관성에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의혹 해소차원에서라도 화력차원에서 충남도와 태안군, 지역주민 등 4자간 합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용역기관을 통해 용역을 할 수 있냐고 요구했고, 태안화력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큰 성과다”라며 “또한 2020부터 2030년까지 산자부 매뉴얼 의해 유해물질 저감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매뉴얼이 아닌 자구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부발전에서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