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액도 올해 15억1565만원으로 2억3900만원 증가

연세액의 10%가 할인되는 자동차세 1월 연납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납 대수로는 467건이 증가했고, 연납징수액도 지난해 대비 2억3,900만원이 늘었다.

본지가 태안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따르면 태안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17년 1월 기준 29,835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6월과 12월에 거쳐 모두 납입하면 67억6,4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1월에 연납한 연납자는 22.1%에 해당하는 6,590대로 집계됐으며, 징수한 금액은 15억1,565만원으로 나타났다.

1월 연납자가 6,590대에 이름에 따라 이들이 혜택받은 세액은 모두 1억5,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총 29,432대 중 6,123대, 12억7,600여만원을 징수한 실적보다 연납율에서는 1.3%가 늘었고, 납부대수는 467대가, 징수액은 2억3,9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1월 연납의 경우에는 설 연휴로 인한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위텍스 등 관련 시스템 접속 폭주로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 추진하기도 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납 홍보와 납기연장 방송, 그리고 경기침체 및 저금리의 지속으로 10%할인에 대한 납세자의 연납 메리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한데, 3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7.5%를,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에 대해 연세액을 할인해 주고 있다.

한편, 충남도내 1월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249,263대가 납부해 지난해 동기 대비 2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내 전체 등록 자동차의 2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납부액만 635억원에 달한다.

도는 전체적인 연납 증가현상이 뚜렷하며 급격한 도시화 지역이 더욱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천안시가 66,270대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가 35,777대, 당진시가 22,155대, 서산시가 19,748대, 홍성군이 11,110대로 금액에 있어서 모두 전년대비 130%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제도는 특히 납세자에겐 절세 혜택이, 지자체엔 조기 세입 확보와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세 증가세와 관련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연납제도가 세금징수에 큰 효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세폭이 커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이 있다는 의견인 반면 1월 연납자들은 세금납부에 좋은 유인책으로 2년, 3년치를 미리 내는 제도도 나왔으면 하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