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공사비 가운데 40%를 지원하는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하면서 농업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농업인과 시설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예산경찰서는 16일 서로 짜고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10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농업인 10명과 시설업자 1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농업인이 60%를 부담하면 40%를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비닐하우스 자재비나 인건비 등을 최대한 부풀린 증빙자료를 행정에 제출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인은 자부담금 등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시공업자 금융계좌로 송금한 뒤 나중에 실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또 시공업자는 농업인들로부터 관련공사를 수주해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나중에 문제될 것을 대비해 다른 사람의 계좌나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철기둥이 견적서대로 박혀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사실을 확인한 뒤 농업인들과 시설업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조정희 형사팀장은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수를 하면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이어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예산군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예산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실사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군은 2015~2016년 2년 동안 비닐사우스 신축 및 보수, 환풍기 및 자동걔폐기 설치 등을 한다며 ‘표고버섯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한 35농가에 농업보조금 4억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금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류정산을 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농업인들을 믿고 하는 사업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