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시왕리 한 수급자 주택 담장.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올 초에 긴급보수를 신청했는데 8월이 넘어가야 수리가 될 듯하다. ⓒ 무한정보신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사업 공사가 늦어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낡은 주택에 사는 수급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는 우기 전인 6월까지 집수리를 끝내야 하는데 장마가 지나고 10월이 돼서야 집을 고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사업 주관부처가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뀐 뒤 LH공사에 사업을 위탁, 지원체계가 복잡해져 불거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안내하며 지원대상확대 등 혜택을 늘렸다고 홍보했지만, 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은 떨어져 사업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지자체만 원망을 받는 실정이다.

올해 충남 예산군내 노후주택 수선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85가구인데, 6월 말 현재 4가구만 수선을 마쳤다.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려면 우기가 다 지난 10월은 돼야 한다는 게 담당공무원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대상인 51가구가 연말까지 어렵게 사업을 끝냈다는 것.

예산군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매년 1월 말이면 대상자를 선정해 3월에 착공, 7월 이전에 보수를 끝냈는데 사업이 국토부로 넘어간 뒤에는 LH공사, 지자체로 운영시스템이 복잡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다는 한 주민(예산군 신양면 거주)은 “작년부터 얘기해 지난 1월 주택수선(주거급여)을 신청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집을 고칠거면 우기 전에 고쳐야 맘 편히 살 수 있지 않냐”며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정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30일 LH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직원은 “우리 본부에서 대전충남 21개 지자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대상자를 조사한 뒤, 지자체에 보내면 거기서 지원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노후도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고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까지 기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최대한 5월 중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예산군의 주거급여대상 가구수는 총 2418가구(가구원수 4779명)이다. 이 가운데 임차료를 지원받는 임차급여대상 가구는 1215가구(가구원수 1732명)이며,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을 받는 자가급여 대상은 648가구(가구원수 1348명)이다. 이밖에 병원 또는 보장기관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555가구(가구원수 1699명)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