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을 잘 아는 서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 되면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같이 기쁨을 느낀다.

너무 많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충남 서산시 내에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떠돈다고 한다.

그런데 단지 소문만은 아닌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다. 당첨되고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입주를 기다리는 서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만 봐도 266건이나 적발되었다.

2014년은 116건으로 달해 지난 '13년의 70건 대비해 46건이나 증가했다. LH는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크게 증가하여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국에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입주한 주민들의 더욱 큰 불만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하자문제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한 시도별 아파트의 하자율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이 전국 평균 25.2%보다 4.1%p 높은 29.3%를 기록,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열린 LH 업무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간 LH가 건설한 전국 아파트의 4가구 중 한 가구는 하자가 발생했고 충남 29.3%, 경기 28.7%, 경북 26.6%순으로 많았으며 전북지역이 18.8%로 하자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하자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LH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자 담보기간이 상이하고 하자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부족하다보니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아파트인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복적인 하자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스프링클러 누수처럼 5년 동안이나 동일 단지 내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LH의 하자 보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LH의 하자관련 예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임대아파트 입주 서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LH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서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부정이 일어나 박탈감을 안겨주고 하자 때문에 또다시 불편을 끼친다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할 대책을 LH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