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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만 있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그 실효성은?

-양육보조금 대체 방안… 멘토링과 금융 교육봉사 활용

2016.02.01(월) 15:09:51복지보건팀 박서연(qkrchfls@hanmail.net)

한 아이가 부모의 학대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럴 때 이 아이는 전문보호시설과 그룹 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가정위탁’이라고 한다. 전문시설과 그룹 홈에서는 여러 아이가 모여 살아 집중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 전문시설과 그룹 홈의 단점이 가정 위탁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법 개정 등을 통해 상처 입은 아이가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가정위탁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충남은 2003년부터 초록우산이라는 민간 어린이재단에 가정위탁 사업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곳에서 가정위탁 연결 및 관리를 담당한다.)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곳에서 가정위탁 연결 및 관리를 담당한다.)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 대학생 정책 기자단 복지 보건 팀의 이번 기사는 단순한 가정위탁 소개가 아니다. 충남의 가정위탁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돈과 받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충남의 가정위탁 아이들에겐 없는 것... 자립 정착금

보호를 받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결될 때, 주거비와 자립을 위해 자립 정착금을 받게 된다. 최근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보호시설이나 그룹 홈에 있던 아이들이 퇴소할 때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충남에서 가정위탁을 받던 아이들에게는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많은 시와 도에서 가정위탁 아이들에게도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에서는 시설과 관계없이 자립을 위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과 전라 남·북, 경북은 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2015 가정위탁 자립정착금 현황  출처: 아동자립지원단

▲ 2015 가정위탁 자립정착금 현황 출처: 아동자립지원단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도 문제가 있다. 현재 자립이 강조 되고 있지만 자립 정착금의 사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아이들에게 자립 정착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 정작 가정위탁 아이들은 자립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다. 큰돈이 목돈으로 들어오니 아이들은 자립이 아닌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립 정착금에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가정위탁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 양육 보조금

현재 유일하게 충남에선 가정위탁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이 있다. 가정위탁 가구당 한 달에 4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에서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위탁 가구는 1년에 51만 6천원을 받게 된다. 충남에 가정위탁 가구는 524세대이다. 1년에 총 약 2억 7040여만 원을 충남에서만 유일하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가정위탁 지원을 담당하는 박병환 대리는 ‘위탁 가정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이 돈을 쓰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 교통비라도 되는 비용이다. 없다면 아쉽다’고 말했다. 양육 보조금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집에서는 한 달에 정부 보조금으로 1인당 12만원과 충남의 추가 보조금으로 가구당 4만 3천 원을 지원 받고 있다.

장단점이 있는 두 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없나?

자립 정착금과 양육 보조금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에서 가정위탁을 받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자립을 위한 지원금은 없다. 다른 시도 아이들에게 비할 때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에서 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쓰이고 있다. 자립이 강조 되는 현실에서 자립 정착금을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은 없을까? ‘2억이 넘는 돈이라면 충분히 자립 정착금을 줄 수 있다’라며 관련자들은 말한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에는 아쉽지만,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자립 정착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위탁을 받던 아이들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양육 보조금으로 주던 금액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멘토링 사업과 금융교육 봉사 활용
먼저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퇴임한 교사나 금융 관계자에게 아이들과의 멘토멘티 제도를 연결해, 아이들에게 제대로 자립 정착금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대학생과 멘토멘티 제도를 연결해 자립 정착금 사용법을 현실적으로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양육 보조금의 일부를 많지는 않아도 멘토링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봉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는 지역마다 있는 지역농협의 봉사 차원에서 재능기부형태의 금융교육을 이끌어 내어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가정위탁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충남에서 가정위탁을 받던 아이들은 다른 시도 아이들보다, 또는 충남에서 시설이나 그룹 홈에 있던 아이들보다 자립이 더욱 힘들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정위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 아이들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충남의 가정위탁 아이들에게 다른 시도 아이들은 받지 않고 있는 교육을 통한 자립을 준비해주어야 한다. 좋은 취지에서 2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충남의 가정위탁 아이들의 미래에 남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충청남도 대학생 정책기자단 복지보건팀
박서연 (qkrchfl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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