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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발 벗고 나서…

2016.01.06(수) 22:21:25복지보건팀 박서연(qkrchfls@hanmail.net)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의 인구가 감소 할 예정이며, 심지어 출산율을 바탕으로 예측한 전체 인구는 2750년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의 상황 역시 밝지 않다. 2014년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1.44명에서 1.42명으로 줄었으며 OECD 국가 평균 1.68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가정 내 불화 등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 둘 다 놓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남성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여성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자는 등 여러 대안들이 많았지만 올해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이란, 말 그대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근무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전체 직장어린이집 33곳 중 수용인원 비율 표(출처: 충남 저출산고령화정책과)

▲ 충청남도 전체 직장어린이집 33곳 중 수용인원 비율 표(출처: 충남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015년 12월 말 기준 충남도 내 전체 어린이집 1988곳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은 33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직장어린이집 33곳 중 어린이 수용 인원이 50인 미만인 곳이 25개소로 전체의 75%에 이른다. 어린이 수용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인 곳은 7개소, 100인 이상인 곳은 1개소에 그친다. 부족한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늘리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큰 걸림돌이 되어 무작정 그 수를 늘려나가기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해도 정원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걸림돌을 해결하고, 그 수를 늘려나가기 위해 충남 근로 복지공단과 지역의 4개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선 여성들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참여하는 회사들을 홍보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와 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의 부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하며 직장어린이집 지원 규정에 따른 설치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매년 4월 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가진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명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의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남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킬 것을 명령을 할 권한이 있으며 두 번의 명령에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한 해 동안 이행명령 3회와 이행강제금을 2회까지 부과 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취지는 좋으나 부지 확보, 예산 확보 측면에서 많은 사업장에 설치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충남도는 ‘충남 근로 복지공단과 지역의 4개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가진 사업장 명단 공표’라는 해결책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이라는 강력한 제도의 실시는 충남도 내 사업장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시’로 충남도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도와 저출산 해소에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충청남도 대학생 정책기자단 복지보건팀
박서연 (qkrchfls@hanmail.net)
김현곤 (journalist@pcu.ac.kr)
이나경 (lnk128@naver.com)
곽효원 (kwakhyo1@cnu.ac.kr)
노주엽 (njy2003@nate.com)
전혜민 (slhs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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