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에도 세수 늘어 정책오류 입증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올해 1월부터 담배소비세를 큰 폭으로 올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조21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흡연가들이 인상된 담뱃값에 적응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때문으로, 세수(稅收) 감소를 걱정했던 정책 당국이 표정을 관리하는 모습이 씁쓸해 보일 뿐이다.

정책 오류를 예상한 듯,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던 서민용 봉초(封草) 얘기가 사라졌고, 유해성 논란을 빚은 전자담배 판촉도 극성을 부렸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44.9%이다. 담뱃값 인상이 올해 얼마만큼의 금연(禁煙) 실적을 나타낼지 의문이나 담배소비세 징수율을 보면 정부 정책이 한참이나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담뱃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에 추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단순히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판단이 너무 안이(安易)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담뱃세로 거둔 6조8천억원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인 돈이 2조원이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금연사업에 쓰인 돈은 고작 1.2%(240억원)에 불과하다. 사업 내역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운영이 전부다. 여기에 뚜렷한 금연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공공장소와 음식점, 주점 등에서 흡연 시 자영업자와 흡연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가 낸 세금은 흡연 대책을 위해 써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대폭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뱃갑 경고 그림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이고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금연자 보상정책도 도입해 볼만 하다. 무해(無害)한 담배 대체 기호품의 개발·보급, 비흡연자의 간접피해 방지와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흡연 공간 설치 등 공격적인 투자 정책이 요구된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흡연의 폐해가 없는 나라가 없겠지만 흡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국의 베이징시(北京市)는 지난 6월부터 ‘흡연 제한 조례’를 발령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몇 년 후 ‘담배 대국’ 중국의 흡연율이 우리나라와 역전된다면 그때 가서 정부 당국은 국민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당국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