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자치의 핵심 과제
분권 없으면 창의·책임 없어
지방세 개편…자주재원 발굴
道, 현장중심 재정분권 시동
 
지방분권의 성숙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재정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가 지방차원의 재정분권에 도전장을 내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이명수·이철우 국회의원(새누리당), 박남춘·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충남도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려면 ‘재정분권’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5000년 유사 이래 지역 주민이 한 번도 행정의 주체가 된 적이 없고 늘 다스림을 받았다”며 “중앙과 지방 관계가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 지방이 잘하는 것은 지방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강화의 핵심과제는 새로운 지방재원을 발굴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근원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아무리 대통령 권력을 나눠도 나라 전체의 물적·제도적 토대가 분권화돼 있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어렵다”며 “권력을 비롯해 재원과 제도적 분권이 이뤄져야 경쟁력과 창의성도 살아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지방은 빠져 있으며 중앙이 끌고 가는 분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가 향후 어찌 될 것인가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희정 지사는 환영사에서 무늬뿐인 지방자치 수준을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의 기형적 세입·세출 구조, 자치입법·조직권 제약,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 등 무늬만 지방자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동반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와 조선대 임상수 교수, 대전대 곽현근 교수가 각각 ‘주민자치 뒷받침을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과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실행모형 제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자치가 온전히 시행되려면 반드시 지방세 등 자주재원 발굴이 선행돼야 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자치모델을 넘어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한편, 도는 재정운영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와 시·군간 재정분권을 이루고 도민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9일 대규모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토론회의 도내 시·군이 재정 부담을 덜고 현장과 지역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도는 국비 사업에 매칭된 지방비 비율 중 도비 비율을 높여 시·군에 재정적 숨통을 트여주자는 취지다. 또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재원 사용의 합리성을 최대화 하자는 목표다.

주요 안건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 개선 방안’과 ‘2016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방향’ 등으로 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도민과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