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왼쪽부터>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좌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진명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정부 재정운영권 부여 하면
지자체·주민 책임성·자율성 강화
 
자치, 중앙-지방 권한 다툼 아냐
대한민국 생존하는 필수적 과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각 지역에 정말 필요한 재정투자를 정부가 모두 판단할 수 있을까. 주민의 뜻에 따라 재정이 쓰여 진다면, 세금이 올라도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재정분권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회가 펼쳐졌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국가 재정의 ‘적재적소(適材適所)’였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네자치를 탄탄하게 만들고, 21세기 다양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는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지방과 주민의 책임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론회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이재은 교수
“민선자치 20년이라 한다. 그러나 수정하자. 민선자치를 한 적이 있었다. 암흑기를 지나 30년 만에 자치가 부활했고, 2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에서 의식의 성장은 멈췄다. 아마도 자치분권이 파행적으로 가는 주요 원인인 것 같다. 언제까지 중앙에 분권을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구조의 한계 내에서 우리 힘으로 자치를 해보자는 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엉망이라도 우리 힘으로 잘해보자.”
 
-진명기 과장
“세목개편도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옳고 그른 논리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 충분히 걸러지게 된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무르익으면 세목개편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한다. 2014년 결산결과 주민세는 총 1조 3000억원 정도다. 전체 지방세수 2.4%다. 작은 금액이지만, 주민자치 구체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유태현 교수님 주장에 공감한다. 현재 충남이 주민자치 11곳을 운영한다.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세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고민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의 가격기능이 고려돼야 한다. 세금은 누구나 싫어하나, 실제 주민이 원하면 더 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연계시키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주민세를 동네자치 위해 활용하자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 적용 가능할 것 같다. 유 교수님 발제를 보면 재정 운영에 있어 단기 전략으로 동네 자치 몫을 배정을 거론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세율 인상도 말씀하셨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중기 전략으로 동네자치 몫의 제도화를 말씀했다. 의회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세목개편은 토론과 연구가 되면 충분히 개편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야 한다.”
 
-정창훈 교수
“지방재정 갈수록 어렵다. 지방재정이 국가재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돌아가려면 6대4가 돼야한다. 그러나 안 된다. 국가부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교부세도 감면된다. 또 저출산 고령화 등 막대한 복지지출도 원인이다. 반면 실제 국가와 지방이 쓰는 예산은 비슷하다. 이렇듯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있다. 지방정부가 세율을 높일 수 없다. 세목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일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민세 올리면 아우성인 탓이다. 지방재정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입이 줄고 국가 매칭 예산은 늘었다.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 미국은 주정부의 의무지출을 늘렸다. 각 주의 주지사들이 30년 투쟁한 결과다. 대한민국 시·도지사들 열심히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필수 서비스인 영유아보육이나 기초 연금 등은 다 해줘야 한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지방재정 계속 어렵다. 지방정부 재정 여력을 위해 비과세를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일몰적용도 해야한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낭비성 예산 과감히 줄이자.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김필두 연구원
“충남 주민자치 도움 되는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째 주민자치 조직에 관한 문제다. 주민자치 조직은 각 지역별로 수준이 다르다. 같은 모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가 개발 모형이 아닌 충남 실정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을 대표한다. 표준조례는 지역주민직능 대표로 돼 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주민이 직접 뽑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위원들은 자격요건 갖춰야 한다. 적극적 교육과 벤치마킹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의 책임과 권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주민자치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는 사무국과 지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손발이 되는 사무국이 꼭 필요하다. 사무국 운영을 위해 유급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자치위원 중 간사를 선임하는 방식도 있다. 미국의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하부조직인 통과 리를 행정조직이 아닌 자치조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동네자치 이뤄진다. 그러기 위해 이·통장 직접 선출시스템 필요하다.”
 
-강현수 원장
“각 지방정부와 주민의 책임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방향이다. 안희정 지사께서 우리 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말씀하셨다.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모든 의사결정이 현장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는 지금보다 더 책임을 가져야한다. 권한과 조직,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충남의 예를 들겠다.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주력사업으로 시작했다. 농촌에 폐비닐 등 쓰레기가 많다. 만약 도가 도 재정을 갖고 용역업자 동원하면 몇조원 재원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동네단위로 알아서 했다. 결국 충남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해 마을 단위서 청소 이뤄져야 한다. 막상 지역주민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속해서 중앙집권이 이뤄지며 자치가 실종됐다. 오로지 예산이 내려오기만 기다리며 행정이 다해 주기를 원한다. 모든 주민이 일종의 방관자나 수혜자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자치는 중앙 지방간 권한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장이 책임성을 갖아야 한다. 충남은 권역별로 토론회 가져왔다. 뜨거운 열기 느껴졌다.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이 없다. 자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밀어줘야 한다. 지방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 특히 국비확보에 밤을 새운다. 행정력 낭비다. 지역발전 위해 공무원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다. 현장 문제 해결하는 데 지혜가 사용돼야 하지, 민원 넣거나 정치인 만나는 데 쓰면 곤란하다. 아울러 특별행정기관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자. 중앙정부 산하 지방특별기관이 있으나 지방정부 고유기능과 중첩된다. 이 역할을 분권화하는 과제도 본격 거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