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산혁신 대토론회’ 개최
지방재정분권 현장 적용 본격화
도민 등 200여명 우선사업 협의
지역민 참여 예산운영 방식 호응
 
충남도에 재정분권의 씨앗이 뿌려졌다.
지난 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산혁신 대토론회가 열렸다.

도민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 분권을 현장에 적용하고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특별했다. 발표자와 패널 몇 명이 엄숙한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은 객체가 돼야 했던 기존의 토론회와 격이 달랐다. 200여명 하나하나가 중심이 돼 토론에 참석했고, 민의를 하나로 모아갔다.

토론은 총 15개의 테이블로 나뉘어 진행됐다. 나뉜 자리마다 6-7여명의 도민과 공직자가 모여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의견을 나눴다. 도민 각자의 의견을 모아가기 위해 토론 단위를 잘게 나눈 후 다시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때문에 회의장 곳곳에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소규모 단위로 쪼개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어디에 주의를 두고 이야기를 들을지 난감할 정도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의 높은 공간 속에 실타래처럼 엉켜 들었다. 이들의 소리를 무심코 들으면 시장통의 웅성거림과 다르지 않으나, 귀 기울이면 흥정하는 이들의 대화처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각자의 주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하는 모습에 누가 공직자고 누가 도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테이블 주변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은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논의를 도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진행자가 흩어져 있던 의견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진행자의 설명에 따라 토론에 참석한 도민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선택버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척 반가운 마음이고 뭔가 보람을 느끼고 가네요”  장시간의 회의가 끝났는데도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상기된 표정이었다.

“도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금 더 많이 이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주권자로서 책임과 자율을 맡겼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다.

충남도가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시·군의 재정자율성과 지역민 수요에 따른 예산 집행의 가능성이다.

현재 지방은 재정분권이 안 된 상황이다. 전체 세수의 80%가 정부로, 나머지 20%는 지방에 분할되는 구조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여력이 지자체에는 없다. 게다가 국고보조금에 대부분 예산이 묶여 있어 시·군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게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주어진 중앙재정집권 구조 속에서라도 충남도 차원의 재정분권을 이뤄보겠다는 방침이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는 국비보조금에 대해 법정부담비율(도와 시·군 5:5)을 지켜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재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선택과 집중도를 높여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예산을 활용토록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재정 자율성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의 법정부담비율 지키려 한다”며 “도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시·군의 예산에 숨통이 트이게 되며, 이를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도민께 재정에 대한 권한을 내어주면 반드시 책임성과 자율성이 증대돼 보다 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는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의장, 도민참여예산위원, 사회단체대표자회 등 200여명 참석했다.

토론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비율 개선 방안’과 ‘2016년 주요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방향’ 등 2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주요 논의 대상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5개 사업과 최근 시책 구상 보고회에 나온 내년 주요 신규 시책 132개 사업이다.

김기영 의장은 “이날 논의된 합리적 고견은 건강한 자치재정 정립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가치는 도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충남으로, 이번 토론이 도민 스스로 자생력 키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