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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입법 및 정책 지원 기능 보강

2015.08.06(목) 15:19:00도정신문(deun127@korea.kr)

정책연구원 첫 발령
보좌인력 점차 확대 

 
의회사무처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지원팀에 지난달 21일자로 전문인력을 신규 발령, 입법과 정책 기능을 보강했다. 정책지원팀은 올 1월 신설됐다.

보강된 인력은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환경, 안전·건설·해양·소방 분야 정책연구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각 1명과 교육 분야를 맡는 교육청 파견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이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 등 정책보좌 업무를 맡는다. 전문분야 정책 제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조례안 발굴,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토론회와 간담회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수요가 다변화하고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정책 제언의 필요성이 커지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은 “정책과제 연구자료 생산 및 정책보좌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회가 입법지원에서 정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적(在籍)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정책실 041-63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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