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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 청년과 함께 해결해 나가요.

청년 거버넌스로 날로 심해지는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5.08.06(목) 09:31:03노주엽(njy2003@nate.com)

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한 지금, 청년들을 일컬어 ‘4포세대’라고 한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10대는 가능성과 기회의 힘을 믿고 20대에 첫발을 디딘다. 하지만 높은 집값이 독립을 막고 고용절벽과 비정규직은 청춘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청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도 청년문제와 직결되어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 고용, 주거와 같은 청년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문제가 날로 심해지고있다. (출처: YTN뉴스 화면)

▲ 청년문제가 날로 심해지고있다. (출처: YTN뉴스 화면)

최근 들어 이런 세태를 반영하여 많은 청년 정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희원의 약 80%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온도 차가 커서 생기는 현상이다. 청년들은 최근 만들어진 정책들을 보며 “이것이 정말 청년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여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재탕, 짜깁기해 만든 정책들에 표심을 얻기 위해 부풀려진 통계수치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마저도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여 청년들이 알기 힘들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청년의 이러한 현실은 충남이라고 다르지 않다. 현재 충남의 청년은 20대 263,053명, 30대 296,544명으로 총 559,597명,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의 청년실업률은 10.9%로, 청년실업률 전국평균인 10.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간혹 충남의 청년이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정책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청년층이 충남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문제에서 전국평균보다 충남의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청년층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당위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충남에서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문제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의 개념을 청년과 나란히 해보면 어떨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만큼 의견을 나눌 물리적 공간이나 기회가 한정적이다. 특히, 충남에는 청년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커뮤니티나 정기 모임이 거의 없다. 기존에 존재하는 청년단체들은 한국 청년층의 공통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지역 청년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충남의 실정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 종합하여 도에 제시할 단체가 없다는 뜻이다. 일부 학생들은 타 지역 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만, 그러한 단체는 주로 해당 지역 내부의 상황에 집중할 뿐, 충남의 대학생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때문에 충남을 구심점으로 청년 거버넌스를 시행할 경우 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년 거버넌스가 활용 된다면 청년 스스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좋은 대안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들에게 정책에 관한 권한이 없어도 좋다. 우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치고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여와 실천의 거버넌스 문화를 확산시켜 공동체가치를 깨닫고 갈등의 시대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갈 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청년 거버넌스’는 건강한 청년들을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성숙한 시민 사회가 자리 잡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 청년의회가 서울시의회장에서 열렸다. (출처: 박원순시장 블로그)

▲ 서울 청년의회가 서울시의회장에서 열렸다. (출처: 박원순시장 블로그)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청년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서울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청년 허브와 같은 물리적 공간을 갖고 청년들이 서로 만나 교감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 곳에서 여러 가지 콘텐트를 지원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자신의 취업에 밑거름이 되는 활동이 될 수 도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저마다의 창의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197명의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의회를 첫 도입하였다. 청년의원들은 분과위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정책의제를 모아 직접 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월 19일 충남대학생정책기자단도 청년의회에 참관해보았다. 청년의원들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이 캠페인이나 홍보위주의 정책일 뿐 청년들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는 등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10대 정책의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는 정책 수혜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공무원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100여명의 청년을 초청했다. 부산이 직면해 있는 청년의 위기를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여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 전환을 위한 자리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3년 전북에서도 있었다.

전남에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국민디자인과제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에 나섰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설계하는 청년 최적화 정책 설계를 한다. 서비스 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1명, 전문가 2명, 정책수요자인 청년 3명, 정책공급자인 공무원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2주 동안에 걸쳐 활동한다. 이들은 ‘발견하기 – 정의하기 – 발전하기 – 전달하기’의 과정을 통해 청년이 만드는 진짜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려 한다.

이처럼 시.도 차원에서 청년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문체부와 같이 중앙부처에서도 청년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문체부는 홍익대에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알리는 ‘아이디어 빅리그’행사를 가졌다. 더불어 ‘청년의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을 뜻하는 ‘청.포.도’프로젝트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과 함께 진행했다. 충남의 불편한 교통을 생각한다면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행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충남에서는 사회적 경제 청년 모임인 ‘보드믐’, 청년주도형 새마을운동 ‘Y-SMU’ 등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청년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주된 활동분야는 다르지만, 이러한 모임들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회원들의 참여 경험을 청년 거버넌스의 기반을 조직하는데 반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에서 당장 서울처럼 공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양한 콘텐트를 개발하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부산과 전북의 사례처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방법도 좋은 시작이다. 다양한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역시 충남 곳곳에서 근시일 내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선 한 곳에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회의실의 경우 좋은 선례가 있다. 충남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의 경우, 회의체가 자립할 때까지 필요할 경우 도청에서 회의실을 대여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다른 간섭 없이 회의실을 대여해주는 정도로 이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선례를 미루어 보아 청년 단체가 성장하여 자립할 때까지 걱정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7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청년문제를 미뤄둘 수 없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방법이어도 좋다. 아직까지는 도에 할말이 많고, 좀 더 괜찮은 충남으로 나아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학생 정책기자단의 경쟁률에서도 나타났다. 충남도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지 못하고 충남을 떠나가고 있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행정자치팀
천송이 (js0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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