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당진의 송전선로가 다시 화두다. JTBC <탐사플러스>는 지난 7월 초 당진지역의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이를 통해 ‘철탑 공화국’ 당진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사실 지역에서 송전선로 문제는 낯선 일이 아니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수십 년 째 이어져 오고 있고, 발전소 증설과 송전선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져 왔다.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송전선로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1. 철탑 공화국 당진 ‘불명예’

당진은 서산과 더불어 전국 최대의 송전탑 밀집 지역이다. 당진화력·보령화력·태안화력·서천화력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는 4000여 기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고, 그 중 당진에만 526기의 송전탑이 있다.

송전선로는 지역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태안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당진을 거쳐 수도권으로 간다. 당진화력에서 생산된 전기 역시 송전선로를 타고 수백km를 지나 다른 지역으로 ‘배달’된다.
지역에서 송전탑 밀집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정미면이다. 정미면의 경우 107기의 송전탑이 거의 모든 마을을 통과하고 있다.

당진화력 인근의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765kV와 154kV 두 종류의 송전선로가 V자 형태로 갈라지는 곳으로, 제6차 송배전계획에 345kV 송전선로가 추가로 반영됐다.

#2. 송전선로 아래 암 환자 많다

당진화력이 위치한 석문면 교로리에는 지금까지 13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11명의 주민이 암 투병 중이다. 송전선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암 발병 환자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송전선로 주변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송전선로 아래에서 형광등을 들고 서 있으면 저절로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전자파 위험에 노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하다. 교로리의 한 주민은 “송전탑만 보면 목 매달아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도가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에 의뢰해 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당진철강단지, 서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 주민들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은 심박변이도 검사에서도 심장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심전도 검사와 순음청력 검사 등에서 상당수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됐다.

#3. 선로 추가 건설 타당한가?

당진에는 앞으로 100여 기의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당진화력과 북당진변전소에 80여 기, 북당진변전소에서 신탕정변전소에 이르는 구간 중 당진에만 26기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에서는 송전선로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송전선로를 구축코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현재 송전선로만으로도 송전에 문제가 없지만 더 많은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지은 뒤, 송전망이 충분하다며 발전소를 또 짓고, 발전소를 지으면 송전선로가 더 필요하다고 다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에너지정의행동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 수요 증가율은 2010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더 이상의 발전과 송전설비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가 전력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고, 이는 발전소 및 송전선로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