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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 창업, 눈 가리고 아웅 하다.

청년 창업 정책,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한 회피용 정책이다.

2015.07.20(월) 17:29:09노주엽(njy2003@nate.com)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실패의 요람이다. 창업은 실패의 위험이 큰 도전이다. 하지만 요즘의 우리사회는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도전정신을 말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 성공한다면 창조경제의 성공이다. 실패하면 경험이라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청년 창업을 찾으면 성공이 보장된 길처럼 보인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글뿐이다. 청년 창업이 현실에서는 어떨까?

 
-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
현재 창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정책이 초기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창업 지원 정책 몇 개를 살펴봤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창업 초기나 준비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청 에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있다. 글로벌 지원 정책으로 해외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연수와 창업보육을 해준다. 청소년 비즈쿨이란 사업에선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 해준다. 청년인턴제를 통해 창업을 성공적으로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배운 뒤, 창업까지 연결되면 자금 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창업 초기나 준비단계에서 자금 지원에 그친다. 창업 이후 지원 정책이 없다. 창업 후 알아서 살아남아야한다.
 
-회피용 정책, 청년 창업
현재 청년 창업 붐이다. 과연 청년 창업이 혁신적인 창조경제의 결과일까? 사회요구에 발 맞춰 대학교도 창업교육에 열심이다. 창업 수업과 창업 동아리까지 생겨났다.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창업 독려에 나서며 사회에 청년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높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에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탓으로 돌리며 현실에 수긍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하면 자기 탓을 한다. ‘내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해’라며 자괴감을 갖는다. 다른 나라 청년들은 일자리를 달라며 시위를 한다. 사뭇 다르다. 정부에서 창업을 독려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정부의 회피는 아닐까 싶다.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는 요구를 했지만, 기업은 만들지 않는다. 사내 유보금은 늘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안 만드는 건가, 못 만드는 건가 싶다. 정부는 대규모의 자금 지원으로 창업에 투자한다. 창업의 위험을 도전과 경험이라고 포장하고만 있다.
 
-현재가 아닌 미래까지 이어질 대책
대학생 정책 기자단 경제팀의 6월8일 기사에 보면 충남의 노사정회의 중에 청년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측에선 청년들이 눈이 높다고 말한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임금의 차이도 크다고 한다. 국가에선 대통령이 나서 중동으로 가라고 한다. 30년 전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30%대였다. 하지만 2015년 대학 진학률은 78.5%까지 올랐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눈이 높다고 하며 중동으로 가라고 한다.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다. 이런 일자리가 아니면 창업을 하라고한다. 하지만 주로 청년들은 창업을 하면 카페나 식당 같은 요식업계와 IT업계로 뛰어든다.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확실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 먼저 고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무슨 일을 하려고 대학을 다니나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에게 창업 수업보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를 해주는 수업이 필요하다. 또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진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여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도와야한다. 과도한 대학 진학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무분별한 창업독려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문화를 독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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