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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노사관계와 청년실업난 극복 위한 첫걸음 내딛어

청년 실업문제 해결방안?

2015.06.08(월) 08:35:57경제팀 이준협(leejunhyeop0@naver.com)

지난달 19일 충청남도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노·사·민·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엔 안희정 도지사를 포함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 대학생정책기자단 등 40명이 참석했다. 본회에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설명 및 공동선언 협약, 청년 일자리 창출 발제 및 토론, 2015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계획 보고 등이 협의됐다. 대학생정책기자단 경제팀은 그중 청년 일자리 창출 발제 및 토론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안을 심층취재했다.
 

▲ 이날 행복한 성장,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이 체결되었다. [사진 대학생정책기자단]

▲ ▲ 이날 행복한 성장,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이 체결되었다. [사진 대학생정책기자단]


충남 청년고용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근래 20~30대 청년 실업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는 “청년 실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속적인 공급자(기업인)와 수요자(구직인)의 소통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개회사를 전했다. 이후 충남고용네트워크 윤석천 대표의 충남 청년고용 현황에 대한 조사 발표가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충남의 청년고용 현황은 타 도에 비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근 5년 간 충남의 평균 청년 고용률은 61.82%로, 전국 평균 수치인 57.8%보다 4% 높게 나타났다. 충남의 청년 고용률은 2010년부터 상대적으로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제조업 분야의 높은 취업률 때문이다. 충남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선산 대산산업단지, 아산 탕정 삼성 산업단지 등 굴지의 대기업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산업단지 내 제조업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공계 졸업생들은 지역 내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취업 의지는 높지만 이와 관련된 기업과 산업이 부족해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천 대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도지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충남대학생정책기자단]

▲ ▲ 안희정 도지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충남대학생정책기자단]

 

눈 낮추기 vs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
도내 청년 취업 현황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엔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체적으로 청년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청년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도내 고급 서비스 산업의 부재로 인한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민경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김종필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은 “청년들은 도내에 거주하는 200만 이상의 외국 근로자 대신 일할 수 있는데, 눈이 높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등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면 중소기업이라도 기꺼이 일하겠다고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되지 않고 고급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지역별 맞춤형 인력공급이 지역산업단지별로 연결된다면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소된다는 의견과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는 서비스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계에서도 진로?적성 탐색 강화
몇몇 의원들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자 박춘란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은 이미 변화 중”이라며 의견을 덧붙였다. 1학년 2학기에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적성을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이미 몇 개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것을 예로 들며 제도적 변화는 이미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기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진로를 체험해보는 교육을 제공해주려 하지만 체험처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결국 이날 협의회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청년 취업 시장을 더 좋게 개선하겠다는 구성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더불어 노사민정협의회를 계기로 청년 일자리 주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자는 의견을 끝으로 토론이 마무리 됐다.

 
당사자 없는 토론회 의미 없어
청년 일자리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는 ‘청년실업 대책 모색’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을 빼놓고 토론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웠다. 또한 기성세대인 토론 참여자들과 현 세대 청년들의 경험과 가치관 차이에 한계가 드러나 토론 참여자의 기준으로 청년 세대를 평가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GDP가 3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연 10%대 경제성장률의 혜택을 본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 세대에는 열심히 일한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게 당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렇지 못 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연 경제성장률 3%대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 2035년엔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는 월급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은 허황된 꿈과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에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픔을 품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노·사·민·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 기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고, 청년 실업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실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를 잘 보호해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퇴직 나이가 늘어나고, 중장년 세대가 취업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청년들의 취업률은 더 낮아지며 취업을 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기업들과 밀고당기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취업·실업 대란 속에서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토론은 청년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충청남도 청년 취업·실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더불어 청년 취업·실업과 관련된 위원들이 청년 취업·실업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보다 나아진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인 청년들의 아픔을 부채질 하지 않고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일자리 창출 등 해결책과 대안이 마련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경제팀
이준협(leejunhyeop0@naver.com)
김보현(5bohyun@naver.com)
이은희(vita3887@naver.com)
최희진(gjl0526@hanmail.net) 
노연경(rud1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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