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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향해

충남의 발전을 도모하는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2015.06.02(화) 22:00:44천송이(js00117@naver.com)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제 1차 이사회>

5월 19일 충남도청 6층에서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이하 회의) 이사회가 있었다. 이 회의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폭 넓은 단체이다. 이 회의는 이전에는 없던 모임이라 주변 시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의는 2013년부터 준비해서 2014년 10월 출범했다. 현재 회원이 100명이 넘는 147개 단체가 참여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각 단체의 목적 사업을 떠나서,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함께하려고 한다. 첫 번째 사업은 수도권규제완화 전략적 대응 및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대응이다.

도는 회의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한다. 회의가 필요로 할 때만 회의장소를 지원 해준다. 참여한 사회단체들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경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도에서 관여를 하면 관변단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는 공동대표단이 있고,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다. 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총회를 해서 사업을 결정한다. 도에서는 이 회의의 출범을 충남형 거버넌스 모델의 시작으로 여기고 있다.
 

<충남형 거버넌스의 시작 ; 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충청남도에 맞는 거버넌스를 찾을 것이다’ 지난 4월 도민협력새마을과 거버넌스 정책팀 조성권 팀장과 인터뷰에서 팀장이 말한 미션이다. 민선 6기 충남에서 거버넌스는 주요 정책 결정 수단이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거버넌스는 생소한 단어이다.

<지역사회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 <지역사회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각 목적을 가진 시민 사회 단체가 공익 추구를 위해 같이 협업하는 것이다. 사회가 여러분야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졌다. 현재의 행정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회의는 수도권규제완화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별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 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제를 이슈화 시켜 여론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여론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하게 한다.

또한 사회단체는 상대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

현재 충남에 사회단체는 많다. 하지만 활성화 돼있지 않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다. 이 회의는 시민사회 역량강화의 시작이다.
 
<성공적인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위해 ; 기자단의 제언>
이 회의는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노력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단체는 각각 관심 있는 분야와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다. 이런 단체들이 하나로 묶여 지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적으로 지속되기가 까다롭다. 거버넌스팀 조성권 팀장은 ‘대표자 회의에서 사업을 정하고 사업비 모금액이 부족하다면, 도 내부에서 검토한 후 예산지원을 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미 도에서는 거버넌스를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와의 협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회의 내부의 문제점과 필요한 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지역 발전이라는 뚜렷하고 강력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목표를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의견 합의가 가능해야한다. 또 다양한 단체의 균형 있고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마지막 조건으론 모두가 동의하는 운영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누구나 동의하는 운영 방법은 비교적 쉽게 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문제해결 방식이 달라 이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자연스레 참여 단체의 갈등을 가져오고 회의가 와해되거나,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회의가 이런 절차를 밞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로 회의의 행동에 책임부여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참여한 단체들이 공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공적인 단체가 아니다.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감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회의 설립의 목적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단체가 아닌 도의 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단체는 제재를 받아야한다. 회의의 설립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기부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두 번째로 회의의 회의내용과 활동내용을 공개하여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회의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어 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단체 소속이 아닌 사회단체대표자회의에 소속된 운영 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 이 팀은 공동사업 채택 및 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회의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맡는 것이 목적이다. 이 팀이 생긴다면 회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될 것이다.

회의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서 회의의 영향력이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가 조심스럽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사회단체모임이라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움직임의 시작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회의의 미래가 기대 된다. 주체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단체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행정자치팀
천송이 (js00117@naver.com)
노주엽 (njy2003@nate.com)
박하영 (lmn1470@naver.com)
안수영 (swimming0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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