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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거버넌스? 그거 뭐하는 거유?”

2015.03.31(화) 14:04:42천송이(js00117@naver.com)

 안전자치행정국은 민선 6기 출범이후 민관 협치, 자치분권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정책이 만들어 지고,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분권’, ‘거버넌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게 뭐야?” 혹은 “그게 밥 먹여 줘?”라고 물어 본다. 자치분권은 ‘스스로 책임지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지만 학문적 용어인 거버넌스는 뜻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용어의 의미에서 짐작 할 수 있듯이 ‘자치분권’, ‘거버넌스’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잘 느낄 수 없고 필요성을 느끼기도 어려운 제도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안전자치행정국 김갑연 국장을 인터뷰 하고 왔다.
 

대학생정책 기자단과 인터뷰하는 김갑연 안전행정자치국장

▲ 대학생 정책기자단과 인터뷰하는 김갑연 안전행정자치국장



Q1. 기자단: 충남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 협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민관 협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A1. 국장: 지방자치에서 민관 협치란 도민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정부-시민간의 감시, 규제, 지원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민관 협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기업-정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관변단체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Q2 기자단: 충남도 내 사회단체들이 충남 발전을 모색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 ‘사회단체대표자 회의’를 출범 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회의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A2. 국장: 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같은 도정참여 협의체는 자율성과 정체성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회의의가 요청 시 회의 장소 대여 등의 극히 제한된 지원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대표자회의의 창설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의 요구 역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Q3. 기자단: 민관 협치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전체 도민의 25%가 가입하고 그 중 25% 이상이 활동하는 자원봉사 공동체 조성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A3. 국장: ‘자원봉사의 천국 충남’을 모토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봉사의 형태가 과거 기업과 단체를 통한 형태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봉사가 일부 지역에만 인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살린 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체계가 잘 잡힌다면 자원봉사를 하거나 받는 것이 더 일상적이고 쉬워질 것입니다.
 
Q4. 기자단: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 많은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A4. 국장: 이 사업은 매체를 통해 홍보하지 않아도 마을 소식지와 마을회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홍보하지 않아도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Q5. 기자단: 충남도에서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자치를 이양. 환원하는 사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5. 국장: 과거 도민이 곧 시군민이라는 방침 하에 여러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 책임관계가 불명확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위해 도의 일과 시군의 일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또한, 시·군간 협업도 더 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미 시군의 7개, 도의 9개 사무기준을 세워 이양과 환원, 폐지 대상의 업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관련법과 위임조례를 수정하는 2차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두루뭉술하여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충남형 자치분권모델이 실현될 것입니다.

Q6. 기자단: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현재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큽니다. 얼마 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가 보류되어 재난 안전 연구 자료가 거의 없다는 우려스러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 될 사업이나 계획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A6. 국장: 안전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 점검’이 중요합니다. 안전실천의식을 높이고, 재난사항에 반사적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난 안전 연구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난사항을 상정하고 대비할 연구 진행과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Q7. 기자단: 마지막으로 충남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7. 국장: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하다보면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전체의 이익과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 올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충남도청에서 자치분권과 민관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와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행정자치국에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시장,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공동체가 읍, 면, 동 단위로 구성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자치를 이양. 환원하는 사무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기자단원들은 인터뷰를 하며 충남 도청에서 시민사회-기업-정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아직 계획 단계에 있거나 막 출발선에 선 상태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정책을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적, 인력 적으로 좀 더 집중력 있는 투입이 필요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의 성격상 초기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향후 어려움 없이 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민선 6기에서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행정자치팀
천송이 (js00117@naver.com)
노주엽 (njy2003@nate.com)
박하영 (lmn1470@naver.com)
안수영 (swimming0917@naver.com)
이다혜 (2mi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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