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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이유는...

이현우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인터뷰

2015.03.31(화) 13:06:50김규원(gw3043@gmail.com)


서울에서 천안으로 대학을 다니게 된 B양은 깜짝 놀랐다. 특별시인 서울보다 천안시의 버스비가 더 비쌌기 때문이다. 매일 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데 거기에 더해 시내버스 요금까지 1,400원이다. 통학을 하는 그녀에게는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 늘어났다.

2013년 8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됐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등의 학생들과 주부 및 통근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장애우에 대한 복지를 고려해 도입된 저상버스(바닥이 낮아 장애인이 쉽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의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어째서 충청남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보
다 버스를 탈 때 217원을 더 내야 하며 저상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대학생 정책기자단 건설교통팀이 도시교통, 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대한 충청남도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현우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이야기 해 보았다.


충청남도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이유는... 사진▲ 대학생 정책기자단 건설교통팀이 이현우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을 인터뷰 하고 있다.


Q: 충청남도 대학생 정책기자단 건설교통팀

A: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Q1. 지방 물가정보를 보면 충남의 시내버스 요금이 카드기준 1,267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대학생인 저희도 약간 부담이 되는 요금이기도한데요, 요금 책정이 해당가격으로 책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1.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역에 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심화된 것이 원인입니다. 충청남도의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은 4.8%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른 도의 경우 미운행지역이 8%에 육박하는 곳도 있죠.
즉, 충청남도는 주민이 적은 농어촌 지역도 최대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윤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버스 노선도 수두룩한데요, 심한 곳은 하루 16번 운행하는 버스에 하루 승객이 평균 21명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작정 노선을 폐지할 수는 없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경영악화가 심해졌고,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2.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영악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A2. 현재 충남도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버스운영조합이 30%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충남도청이 10% 선에서 제지했습니다. 그 대신 대중교통 교통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할인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각 시와 충청남도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죠. 즉, 버스회사들은 어린이가 타도 1,400원을, 청소년이 타도 1,400원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천안시의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청소년 요금은 1,12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
이 밖에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빅데이터로 버스노선을 개선하는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Q3. 경영악화를 극복시키기 위해 충남에서도 지원을 하고 계셨군요. 한편 저희가 민원 게시판을 보니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태도나, 난폭운전에 대해 많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는 주민들이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3.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정류장에서 짐이 많은 할머니를 태우지 않거나, 출구를 지나치게 빨리 닫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버스기사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다고 보는 건 곤란하죠.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경우를 봤다면, 승객들이 주저 없이 해당 버스 회사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불친절에 대해서는 버스기사에게 약 10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회사들 자체적으로도 버스기사에게 친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향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4. 그렇다면 신고 등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책과 더불어 서비스불만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청 차원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충청남도의 15개 시, 군 에 도입하면 서비스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대도시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만들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 기사들의 월급을 버스 회사가 아닌 시에서 지급한다는 뜻이죠. 무조건 개인의 할당량을 채워야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충남도의 버스기사들과는 다르게, 해당지역 버스기사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은 충남도의 재정으로는 이 정책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Q5.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저희의 궁금증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보다 저상버스의 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5. 도로의 상황 때문입니다. 현재 충남지역 대부분의 도로는 저상버스가 등장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깔렸죠.
뒤늦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저상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도로의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상버스 운전기사들이 우스갯소리로 “과속방지턱에 바닥한번 긁히면 수리비로 100만원이 깨진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상버스도입을 확대하여 운행하려면 도로부터 뒤엎어야하는 실정입니다.
 
Q6. 도로를 뒤엎어야한다니,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도로상의 이유 말고도 저상버스도입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6. 사실 충청남도에 저상버스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도 얘기한 버스 회사의 ‘경영악화’입니다.
저상버스 한 대 가격만 2억에 육박합니다. 그중 절반인 1억은 도청에서 지원해주지만, 어느 버스 사업가가 1억이나 투자해가며 저상버스를 구입하겠습니까? 하루에 21명이 이용하는 노선도 운영 중인 충청남도에 저상버스가 많아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올해에 각 시,군 별로 1~2대 정도 충원 예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만큼 숫자를 확보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죠. 시내버스 운영은 항상 ‘시민의 발’이라는 복지와, ‘일정한 수익 확보’라는 경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만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충청남도에서도 버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조금 지원, 노선의 효율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불평하기만 했었던 것 같다. 인터뷰 후에도 ‘비싼 버스요금의 근본 원인인 경영악화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도민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기도 했다. 이제 도민과 버스회사, 도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도로개선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비록 도로는 십 수 년 전에 깔렸지만 버스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저상버스도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연구지원이나 대책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앞으로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이 해소되어 도민들이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생 정책기자단 건설교통팀
김규원 (gw3043@gmail.com)
국창민 (mini1205@nuch.ac.kr)
하성주 (bunny2699@naver.com)
홍평기 (fara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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