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 관리요령 등을 모은 민원관련 사례집을 발간했다.

시는 최근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 관련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어 법률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동별 대표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관련 ▲관리규약 관련 ▲관리비 및 사용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관련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행위허가 ▲기타내용 ▲임대주택 관련 ▲집합건축물 해석 사례 등 13개 분야가 질의 회신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련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종 양식 등 참고사항도 함께 기재해 편리함을 더했다.

시는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집과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고해 만든 이번 사례집을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무료로 배부하고, 시청 민원실에 비치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절하고 화목한 공동체 주거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함은 물론 공동주택단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