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10월 11일)

특수시책 시·군 부담 가중
□ 김지철 의원(교육)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稅收) 신장률이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충남도의 특수시책 사업과 도지사 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30:70이 아니라 20:80으로 짜이는 등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3농 혁신’ 실효성 떨어져
□ 유병돈 의원(부여)
민선 5기 들어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농 혁신 정책은 11개 분야 347개 시책으로 구성하여 2014년까지 4조2천584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미 발효되고 또 지금도 계속 각국과 체결 중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아카시아로 수종 갱신을
□ 송덕빈 의원(논산)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 혁신 정책 가운데 산림분야의 수종(樹種) 갱신 사업으로 아카시아를 심으면 양봉(養蜂)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의 배수개선 사업을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수리시설 및 3종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축분뇨처리장 중단하라
□ 윤석우 의원(공주)
공주시의 가축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그로인해 마을 이장이 사망하는 등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와 공주시가 일을 조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루 빨리 갈등이 봉합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주민이 그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불우가정 지원 확대해야
□ 윤미숙 의원(천안)
충남도는 소년소녀 가장과 모자(母子) 가정, 홀로 사는 노인, 밥을 굶는 아동 등 소외되고 불우한 가정을 위해 지난 3년간 어떠한 지원을 해주었으며 향후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道교육청이 교과교실 선진형과 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등에 대하여 15억원에서 9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교과교실제 학생 이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충남국제학교 설립 견해는
□ 김홍열 의원(청양)
충남도립청양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학사촌으로 이전하고, 해외 인턴십을 확대하며, 공무원 특채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해외 유학과 어학 연수로 인한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교육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충남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제3차 본회의(10월 12일)

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해야
□ 권처원 의원(천안)
본 의원은 올해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정상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이 센터에 대하여 올 8월부터 3회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추진했지만 유찰되었다. 따라서 매각 추진을 철회하고, 현재 일부 마케팅사와 관리공사를 합병해 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엑스포의 사례처럼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벼 직불금 지원 어찌되나
□ 강철민 의원(태안)
충남도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3농 혁신 347개 추진과제 목록에는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도민 청구에 의해 제정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는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 농업과 쌀 산업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2년 직불금 지원 계획은 어찌되고 있는가.

인조 잔디 유해성 대책은
□ 임춘근 의원(교육)
충남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23개 학교에서 운동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조 잔디 92개교, 감람석 3개교, 흙·마사토 20개교, 천연 잔디 8개교에 총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운동장 시공 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용의는. 도의회 연구모임에서 도내 16개교에 유해성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납과 아연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해야
□ 조치연 의원(계룡)
충남의 건설업체는 올 6월 말 현재 685개, 전문건설업 3천413개가 있다. 최근 4년간 폐업과 말소, 영업정지된 업체는 2011년 260개소를 포함해 모두 2천322개에 이르는 엄청난 통계가 나왔다. 이는 2009년부터 실시된 조기집행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조기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방적 공장 처리 촉구
□ 김용필 의원(비례)
도청과 도의회가 내년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충남의 관문인 예산 신례원 지역에 충남방적의 버려진 공장이 방치되어 슬레이트 석면 검출 등 주민 피해가 늘어난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가장 먼저 애착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충남방적 문제이다. 국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치이다. 충남도가 나서서 해법 찾기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軍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은
□ 조이환 의원(서천)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에 소재한 공군 비행기 사격장에서 비행사격 훈련을 하는 날은 전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웅천읍 일부 지역과 주산면, 서천군 비인면, 판교면 거주 일부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TV를 볼 수도,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고, 어린 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이다. 대책이 무엇인가.

“3농 혁신은 경쟁력 키우기 정책… 선택·집중 전략으로 추진할 터”
도지사·교육감 답변

-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道 자체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등 매칭 비율은 규정이 없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증가는 미약한 반면 도청 이전 등 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도비 부담률을 높이겠다.

- 3농 혁신은 347개 사업에 대한 융·복합을 통해 부문별로 핵심사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다. FTA 대비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들이 347개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다.

- 시설 원예작물단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공감한다.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피해지역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道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대처가 미흡했다. 앞으로 사업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공주시, 행정안전부와 검토 및 협의하겠다. 시간을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는 도민 수는 24만5천576명이며 지난 3년간 결식아동 급식비와 소년소녀가정 학원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1천78억원을 지원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복지분야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율 상향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 교육감이 국제학교를 지정·고시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토록 돼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요청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