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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심사 마쳐

교육청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건 처리

2010.07.28(수) 관리자()

충남도의회(의장 : 유병기)는 28일 그동안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등원 거부 등 파행을 거듭해 왔던 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사를 벌이는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에서는 고남종, 김홍열, 이기철, 임태수, 임춘근 의원 등 일반의원 4명, 교육의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공보, 감사, 기획조정·정책개발 및 조직관리, 법무 등에 대한 담당관제 설치 근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지역교육청 등 각급 학교의 교감에 대한 관내전보, 기능직공무원 신규채용 업무에 대해 본청 이관을 주 내용으로 하는「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그리고「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춘근 의원(교육 3)은 2011년도 교사와 관리직원의 증감 현황과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공개 채용 시기와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본청의 권력이 집중되면 견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입장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이기철 의원(아산1, 한)은 지역교육청 감사권을 도 본청으로 이관할시의 장·단점에 대해 물었고, 김홍열 의원(청양, 선)은 지역교육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도청 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도시 현장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 민주)은 아파트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30년 밖에 안 되는데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신도시 건립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조치연 의원(계룡, 한)은 아이들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도 중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박상무 의원(서산2, 선)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관련,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2인 1가정 “멘토”를 가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장옥 의원(선, 비례)은 보육교사 보수교육과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물었다. 박영송 의원(비례, 민)은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유병국 의원(천안3, 민)은 12시간 이상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거점별로 둘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은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233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구제역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보고 내용에 조치결과가 없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용필 부위원장(선, 비례) 6. 28 예산지역 버섯재배사 화재로 5억 8천여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팽이버섯에 대해 농어촌 발전계획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유병돈 의원(부여1, 선)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자재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학부모 지적을 상기시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광열 의원(아산3, 민)은 쌀 대체작물 재배시 소득보전대책에 대하여
이준우 의원(보령1, 선)은 현재 쌀값이 11만원/80kg인데 지금쯤 쌀값이 올라야 정상인데 떨어지고 있어 묶은 쌀로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직불금 조례를 농업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는 최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주시 곰나루에 위치한 7공구 금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권처원 의원(천안4, 선)은 준설토 처리방안에 대하여, 김기영 의원(예산2, 선)은 수중보 설치시 수질이 더 좋아지는 것인지를 물었으며, 김홍장 의원(당진1, 민)은 준설토 야적장이 부족하지 않는지와 운반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지에 대하여, 박문화 의원(논산2, 민)은 고기가 다니는 어도가 충분히 확보 되는지, 이진환 의원(천안6, 선) 공사 시공에 지역업체 참여를 높여 달라 주문하였고, 박찬중 의원(금산2, 선)은 현재 공정이 30%대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완공이 가능한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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