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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한숨 덜어줘야

2010.05.02(일) 관리자()

“어머니 대지는 인간들이 기계를 들이대 나무를 자르고, 땅속의 광물을 캐내는 바람에 병이 들었다. 그것들은 어머니 대지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파헤쳤다. 우리는 이제 그 치료과정을 보고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연의 변화가 그것이다. 많은 비가 내리고, 훨씬 많은 폭풍이 분다. 더 많이 땅이 움직이고, 더 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어머니 대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인디언의 테와 푸에블로족의 ‘비키 다우니’가 미국인들에게 연설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비키 다우니’의 말이 들어맞기라도 하듯 금년 봄은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지구 반대편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 폭발로 유럽 대부분의 하늘길이 화산재와 검은 구름으로 일주일간 뒤덮였고,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정지돼 수많은 승객과 여행객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겨울에 한파와 폭설이 잦더니만,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이상 기후와 짓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일조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봄비도 예년보다 훨씬 잦다.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전국의 평균 일조시간은 382.2시간으로 평년의 75% 수준에 머물렀다.

봄철만 따지면 전국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의 73%에 불과한 247.1시간이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또, 올봄의 하루 낮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은 예년보다 1.6도나 낮은 12.1도에 그쳤다.

여기에 이틀이 멀다 하고 눈과 비가 내렸다. 겨울 강수량은 147.3mm로 평년보다 53%가 많았고, 비가 내린 날은 26일로 평년보다 4.6일이 많았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일조량과 잦은 비 그리고 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도내의 봄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수박, 오이 등 2,042ha에 이르는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이 법에서는 한해(旱害), 수해(水害),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병충해,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이나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의 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19일,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도에서는 일조량 부족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율에 따른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연기나 이자감면도 추진된다.

지금 봄을 맞은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농업시장 개방에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구제역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포도 등의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꽃매미의 확산 등으로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참에 시대와 농업환경 그리고 기상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제도와 피해보상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농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다시 돌아오는 농촌,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어느덧 산과 들의 푸름이 더해가는 5월의 초입이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이상 기후가 물러가고, 농민들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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