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정순평)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8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조례개정안은 19건, 규칙개정안은 1건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을 대비한 정비작업이 마무리됐다. ‘충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교육·학예사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의 교육사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됐다.

행자위 소관이었던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교사위 소관이었던 청양대학은 행자위로 변경됐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사무를 전적으로 관장한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26일 불의의 참사를 당한 천안함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종자 구조작업을 벌이던 故 한주호 UDT 대원의 고귀한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도 20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성실한 의정수행을 당부했다.

도의회는 또 올해 첫 道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1,067억1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총 예산규모는 5.2%가 증액된 2조1,560억원으로 늘어났다. 2009 회계 결산검사가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임시회(제234회)는 6·2 전국지방선거 이후인 6월15일 진행되며, 제8대 의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5분 발언>
쌀값하락 대책마련 촉구
▲유병기 의원(부여)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3만 7천으로 작년 수확기에 비해 15.4%가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잇고 쌀값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긴데 있다.

쌀값 하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공공비축물량 쌀 방출 중지해야 한다. 또한, 대북 쌀 지원재개, 빈곤국 원조, 저소득층 쌀 현물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쌀 재고량을 조절해야 한다.

방송장비비용 환수 요청
▲이창배 의원(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을 건설할 경우 아름다운 서해안의 풍경을 영원히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조력발전소는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아 건설이 중단되고 있고 바닷물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TV 난시청지역 3만1,632 가구 중에 위성이나 케이블로 난시청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가구가 22,781개로 72%에 이르고 있다. 방송수신 장비 설치비용을 즉각 환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유류피해 보상 강력 촉구
▲유익환 의원(태안)
정부에서 여론에 떠밀리듯 제정한 특별법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어 수산분야 80%에 달하는 주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른다.

그리고 최근 피해주민 네 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지원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공무원들의 진지한 고민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