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에 사퇴를 선언한 강태봉 의장의 사임을 의결·처리하였고,『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0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5분 발언에서는 최근 당진과 평택의 도계(道界)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2011년 개최될 예정인 금산세계인삼 EXPO의 활성화 방안과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회생에 대한 심층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본회의에 앞서 정종학 부의장은 충남도의회의원을 대표하여 그동안 제8대 후반기 의회의 수장으로서 자치역량 발전에 이바지 한 강태봉 前 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강태봉 前 의장은 고별사를 통해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추진은 변함없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앞으로 동료의원들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들었던 의회청사를 떠났다.

■ 5분 발언, 주요 내용으로

▲ 건소위 김석곤(금산1, 자유선진)의원은 금산인삼 EXPO의 활성화 방안으로 EXPO개최 후 발생하는 잉여수익금으로 재단을 설치하여 금산인삼산업에 재투자해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적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매년 개최로 인지도를 높여야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금산인삼축제 개최로 매년 약 1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및 약 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체계적 투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촉구하였다.

▲ 건소위 김홍장(당진1, 민주)의원은 최근 촉발되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 매립 토지 분쟁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일대에 대한 관할권 분쟁에서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의 충남도 계 안 매립지를 평택시에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대책미흡으로 분쟁에 또 휘말렸다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하여 이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였고, 당진항 내항과 내륙사이에 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 완공 시 항만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얄팍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도와 당진군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 행자위 이창배(서산1, 한나라)의원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대산항 연장(약 24km)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대산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화물수송이 관건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농경위 이종현(당진2, 한나라)의원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영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실업자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별 영세 자영업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창업정보와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방향을 사회적 약자지원 성격에서 탈피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사업 성격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높은 신용카드수수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를 요구하였다.

▲ 충청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성중)가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전반 업무에 대한 종합 검진에 나섰다.
특위는 제7차 회의를 열어 도와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전반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도내 장애인과 같은 정보 소외 계층에게 중고 PC와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 통신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수준별 맞춤식 정보화 교육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건축도시과에서 추진 중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 관리 매뉴얼 제작』사업에 대하여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 참여교육도 중요하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도 구입 예정으로 있는 저상버스를 서둘러 구입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내 시각장애인이 10,940명인데 비해 도정 점자신문 발행부수는 1,000부로 1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점자신문 발행 부수를 늘릴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성중 위원장(계룡2, 한나라)은 장애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도 많지만 최상의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고 싶어 하는 복지충남 실현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충남도의회는 봄날의 정취가 가득한 4월에 제232회 임시회(4. 5~4. 15, 10일간)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