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건의사항 및 대책마련을 쏟아내었다.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교사위 홍성현(천안1, 한나라)의원의 질문 화두는 청소년 문제였다. 먼저 천안, 아산을 제외한 충남 14개 지역에 ‘청소년문화존’을 구성하여 여러 문화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1명밖에 근무를 안 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도지사 표창과 관련해서는 일선 학교의 졸업식 진행에서 도지사표창이 시장·군수 표창보다 나중에 수여되는 등 순서가 적절하지 않다며 도에서 직접 식순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소홀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 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道 전체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청소년 행복충전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학교체육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용 임대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저렴하게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교사위 황화성(비례, 한나라)의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사업은 차별화 및 통합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애인 지원사업의 중복 내용을 조정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기관 설립이 요구된다며 도의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장애아 조기발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아 선정방법 및 기준, 장애 판단이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충남 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 선수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이며 장애인의 정서가 반영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道에서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수학급을 담당할 특수교육 교원인력 부족문제를 꼬집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 없이 특수학급만 증설된다면 장애인 학생들이 교내에서 소외와 방임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道 교육청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행자위 박정희(비례, 자유선진)의원은 도 복지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복지시설의 유형별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복지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복지시설 관리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진단하는 도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다양화되는 복지분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도가 출연하여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꼼꼼히 캐내었던 청소년육성센터와 관련해서는 2008~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집중 질문하였다. 특히 2008년도에 지적하였던 現 상담지원실장의「한 상담학회」겸직문제, 상임이사 제도 및 상임이사 역할 문제점, 직원 외부강의 실시 등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 교사위 김성중(계룡1, 한나라)의원은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0월 재정상의 악화이유를 들어 공사 및 보상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며 2009년 12월로 예정되었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계룡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행정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道 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원은 그동안 건축 중 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으로 보금자리 아파트 전환 및 정부에서 매입 후 서민용 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도 차원의 아파트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점검 및 계획으로 골칫거리인 아파트 건설 중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13 세계 군문화엑스포’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2010 계룡 국제밀리터리영화제’, ‘계룡 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향후 도에서는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도 상세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국방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대정부활동 실적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2010년 이후 논산·계룡 등이 국방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질문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교복 판촉활동에 대해 자세한 경위설명을 요구하였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농경위 오세옥(서천2, 자유선진)의원은 먼저 서천~서울 고속버스 운행을 이용객이 많은 오전시간 대에 배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래야만이 관광객 및 이용객의 수요에 부흥하고 승차인원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천~서울 간 고속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도비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정부의 건설·조선부문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하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주)세코중공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였다.
의원은 장항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선박수주를 통해 서천지역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세코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강풍·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천김 생산어민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였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재난지원금과 융자액 총 7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복구 및 피해원인에 대한 연구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최근 마서 송석, 죽산, 비인의 선도, 서면 월하성, 마량 등 일부지역이 일명 ‘쏙’으로 인해 어장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道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광객들이 서천 및 장항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이정표를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론 생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귀농인 정착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장항중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질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 준공한 서천수영장을 군민들이 주말까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 행자위 서중철(비례, 민주)의원은 세종시 수정추진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었다. 최근 청사신축에 필요한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도청이전 사업추진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도청이전 신도시에도 세종시 수준의 세제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채용이후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원어민 강사 대신 재외교포 2·3세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도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새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친 도의회는 2. 22(월) 장애인복지정책특위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건소위는 종합건설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및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