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경인년 새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였다. 의원들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촉발된 ‘세종시 원안사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및 대응책은 무엇이냐며 날을 세웠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인 분양 및 청소년육성센터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도 이어나갔다.
교육행정분야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보도되었던 학생을 이용한 불법적인 교복 판촉활동에 대해 자세한 경위 및 대책을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어제 진행된 농경위·건소위에서는『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개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행자위 유익환(태안1, 자유선진)의원은 먼저 허베 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피해사정과 관련하여 IOPC펀드의 사정결과에만 목메지 말고 최고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IOPC에 파견해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삼성 측의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가 중간에서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의 자리가 승진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며 인사 상 문제를 질타해 도지사 권한대행의 진땀을 뺐다. 세종시 수정이 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건소위 유병기(부여2, 자유선진)의원은 정부의 행복도시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날을 세웠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일부 기업과 대학에 대해 파격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도청이전 신도시 및 충청권 산업단지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에게 도청이전 신도시와 충청권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대책은 무엇이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 충남 내륙도시들이 중심시가지 및 도시전체가 쇠퇴기로를 걷고 있다며 종합적인 처방과 도시정책 우선적 투입을 건의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금강살리기 사업』,『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국방대학 이전사업』등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2단계 66km 통과구간인 서평택~아산~예산~홍성 노선은 충청권 내륙 균형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서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 노선으로 변경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 세계대백제전 이후 많은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콘도미니엄 외에 테마파크 및 골프장 등의 부대시설들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문화단지인 재현단지로는 흡입력이 약하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문화재 관람코스와 숙박, 쇼핑, 먹거리, 놀이공원 등이 함께 공존해야 만이 지속적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역사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과 특화된 먹거리 공간조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 교사위 이선자(비례, 한나라)의원은 공주시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등교 시 학교로 향하는 시내버스가 많은 시간소요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버스노선 변경을 요구하였다. 의원은 학교로 직접 가는 버스를 증차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도에서 공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비 8억원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민원사항인 계룡산국립공원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에서 의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즉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선학교의 재정운영 차질을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타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부터 전면실시 되는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한 학기에 2회의 수업공개를 해야 하고 기준 미달 시 집중연수를 받게 되면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염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교원능력 평가에 앞서 교사의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교원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학생들의 참인간성 교육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교원능력 평가에 앞서 부적응교사를 먼저 가려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평가의 타당도·신뢰도·객관도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 행자위 이창배(서산1, 한나라)의원은 IGCC(석탄석유가스 복합발전)건설로 인해 공해물질 방출이 예상된다며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IGCC건설과 관련한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강력히 따져 물었다. 또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문제·생활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도의 대응책은 마련되는지 집중 추궁하기도 하였다.
행복도시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 지위에 대한 사항이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경위 오배근(홍성1, 한나라)의원은 도청이전과 관련된 2010년 국비확보액이 17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28%에 그치고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국비확보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홍성·예산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충남개발공사의 인사규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반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 전체 산하기관으로 발령된 임원 정년을 60세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강한 충남 체육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남 체육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교사위 이정우(청양1, 자유선진)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道 종합사격장 건립의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 묻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은 사격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황인데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철거비용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학교운동장 면적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최근 학교의 각종 부대시설 신·증축으로 인해 기존 운동장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체육장 면적으로서의 기준 미달을 우려하였다. 또한, 학교운동장을 직원용 주차공간으로 설치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였고 학교직원의 차량보유 증가로 인한 교내 차량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 교사위 유환준(연기1, 자유선진)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행복도시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계속적으로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와 여권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앞으로의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권한대행을 몰아붙였다.
▲ 교사위 고남종(예산1, 자유선진)의원은 내포문화권 개발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의원은 올해 2010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도의 중점 사업을「내포문화권」개발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낙후된 접경 및 도서지역(35개 시군과 186개 섬지역) 투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보부상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만 5억이 편성되었다며 필요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예산 삽교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청 이전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도청 이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남종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예산반영이 학교급식 예산의 4.4%에 그치고 있다며 道 교육청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였고 향후 구체적 실천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내일에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