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새해 첫 회기인 제230회 임시회 동안 소관 실국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고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소속 의원들은 2010 세계대백제전의 철저한 준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근본적 예방대책 강구, 도청이전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쌀값 폭락에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 지역업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노력도 주문하였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민생 조례안으로는『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등이다.
■ 5분 발언에서
▲ 이은태(홍성2, 한나라)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을 5가지 이유를 들어 우려하였다. 첫째로 세종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도청 신도시 분양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도시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새종시 입주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도청 신도시에 우수한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도청이전 국비재원 마련을 위해 마련된「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세종시의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분양촉진을 위한 특혜를 줄 경우 도청신도시 주택용지에도 같은 특혜를 주지 않는 한 대형건설사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세종시와 더불어 혁신도시에 엄청난 특혜를 줄 경우「도청이전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 황화성(비례, 한나라)의원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잘못된 습관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와 행복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언어조차도 차별적 요소가 내재된 용어를 사용하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충남도청, 교육청을 비롯한 언론 및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어떤 용어가 듣는 이로 하여금 차별적, 비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화성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공직자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무원들이 폐쇄적이고 경직된 관 주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사가 아닌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인화 권한대행에게 전면적 재수술을 위한 철저한 조직진단을 촉구하였다.
▲ 유병기(부여2, 자유선진)의원은 2010 세계대백제전에 많은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콘도미니엄 공사 외에 테마파크 및 골프장 등의 부대시설들을 신속히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문화단지인 재현단지로는 흡입력이 약하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문화재 관람코스와 숙박, 쇼핑, 먹거리, 놀이공원 등이 함께 공존해야 만이 지속적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역사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과 특화된 먹거리 공간조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구도심지 상권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며 집행부의 검토를 촉구하였다.
▲ 이창배(서산1, 한나라)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자연 생태계 파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였다.
▲ 유환준(연기1, 자유선진)의원은 국토부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입법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대해서도 힐난하였다. 또한, 세종시 수정추진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충청인 모두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자유선진당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박찬중 의원에서 고남종 의원으로, 원내총무는 김석곤 의원으로 공식발표하였다. 제231회 임시회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당초 2. 22일에서 5일 앞당긴 2.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